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업자와 임대한 건물주 등 총 1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한 J업체 대표 A씨(32,남) 등 3개 업체 대표 3명은 산업단지에 입주계약 없이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채굴장 3곳을 운영한 N업체 대표 B씨(39,남)등 4명과 건물주 C씨(59,남) 등 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여기에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D씨(57,남) 등 2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3월 5일부터 4일간 지방자치단체와 세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경기북부지역 내 가상통화 채굴장 총 19곳을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된 6곳을 적발했다.
J업체 대표 A씨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경기 파주 소재 산업단지 내 공장(859.5㎡)을 임차한 후,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 40명으로부터 채굴기 1,586대를 위탁관리하고 매월 1대당 3만 원 총 3억3천만 원의 관리비를 받아온 혐의다.
또 같은 산업단지에서 또 다른 채굴장을 운영한 2개 업체는 2017년 7월 중순부터 2018년 3월 초순까지 각각 160대, 106대의 채굴기를 가동했다.
검거한 N업체 대표 B씨 등 4명은 채굴장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주변시세 보다 약 30% 싼 경기 남양주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농·축산 건축물 3곳(1,233.86㎡)을 임차 한 후 2017년 11월 중순부터 2018년 3월 초순까지 채굴기 1,920대를 가동해 약 760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등 채굴장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에게 건물을 임대한 C씨 등 3명은, 계사, 온실 등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해 주고, 적발 될 경우에 대비해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벌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굴업자 7명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업체마다 적게는 106대 많게는 1,920대 등 총 3,700여 대의 채굴기를 가동해 모두 일반용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N업체의 경우, 1,920대의 채굴기를 가동, 4개월 동안 약 760이더리움(ETH)을 채굴했으며 3월말 기준 2억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계절별 또는 사용전압에 따라 요금차이는 있지만 평균 일반용 전기요금은 산업용전기에 비해 약 10% 비싸고, 주택용 전기에 비하면 약 30∼50% 저렴한 상황.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건물주 2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채굴업자 2명은 처벌규정이 없어 불입건 했다.
경찰은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은 공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에서 채굴장을 운영한 11곳을 추가 확인했지만 건축법상 채굴장 운영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할 시설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시급히 요청했다.
경찰은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채굴장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채굴행위는 현행법 상 불법은 아니지만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채굴행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채굴은 컴퓨터를 24시간 켜두고 채굴 프로그램을 돌려 가상통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채굴기는 컴퓨터용 고성능 그래픽카드 6매~8매를 병렬 연결해 조립한 PC다.
1대당 소비전력은 800∼1000W이고 이는, 전자회사 56.9㎡(17평)형 스탠드 에어컨 중간 소비전력(1080W)과 비슷해 채굴기를 동시에 가동할 경우, 화재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 지난 3월 9일 경기 양주 소재 건물 2층 채굴장에서 전기과부화로 인한 화재로 채굴기 48대가 불에 탔으며 지난해 12월 28일 강원 강릉 소재 건물 지하 채굴장에서도 같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유통되는 가상통화는 블록체인(blockchain)기술로 암호화되어 분산발행되고 그 종류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제트캐시(ZEC)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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