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봉 경인행정학회장은 4월 6일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그동안 지방자치는 조직과 인력, 사무 그리고 재정 등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중앙정부의 통제로 많은 걱정이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의 힘으로 출범 새 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있어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장인봉 학회장은 경인행정학회(학회장 장인봉, 신한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와 GRI의정포럼(회장 천영미, 경기도의원)이 ‘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향후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공동으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 제1세션에서 양근서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연정의 한계와 과제'를 발표하고, 최재송 경기대 교수와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으며 문현미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평가와 새로운 도전’을 발표하고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윤태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제2세션에서는 박형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분권형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발표하고 문원식 성결대 교수와 진세혁 평택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일본의 지방자치와 지역정당’을 발표하고 김정완 대진대 교수와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장인봉 경인행정학회장은 “분권형 개헌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와 분권을 통한 지역주민의 행복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도록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개헌에서 지방이라는 범주에 수도권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논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있어서도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인행정학회는 경기도와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학 분야의 중심학회로 전국 규모학술지(등재후보)인 '한국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과 매년 다양한 방식의 공동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20일에는 인천연구원(원장 이종열, 인천대 교수)과 공동으로 ‘글로벌시대 경인지역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기획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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