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 사업장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2018년 2월 20일 오후 1시.>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20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무력화 시키는 불법 · 편법· 꼼수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송정현 의장, 전국민주택시 경기북부본부 송규훈 부본부장,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 정우금속 강국휘 전 분회장, 민중당 의정부시위원회 박천우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규탄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이어갔다.
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시행된 지 2달이 되어가고 있다"며 "시급 7,530원, 1일 8시간 기준 월 1,573,770원은 누구나 지켜야 할 법정 최저임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1월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쓰레기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나발을 불어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포 마케팅은 최저임금 제도개악과 2019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또 "시급 7,530원을 지키지는 않는 것,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는 것, 임금 삭감을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을 강요하고, 심지어 동의서명 조차 받지 않고 임금체계 개악을 하는 것,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꼼수를 부리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법이고 탈법행위"라고 열거했다.
경기북부지부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삭감된 월급봉투를 받은 노동자들의 울분이 쏟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노동부는 형식적 근로감독이 아니라 법망과 근로감독의 칼날을 피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적발하고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요구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최저임금 위반을 진정하고 고소한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익명으로 제보하는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도 형식에 연연하지 말고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위반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주는 범죄의 기술을 지도하며 돈벌이에 몰두하는 악질 노무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도가 요구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특히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할사업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우금속 및 택시 사업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저임금 회피, 무력화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최저임금 위반사항, 불법과 탈법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다시금 호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위 사항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북부 노동자는 노동부를 최저임금 위반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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