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을 환경개선 지역지정과 대기환경시설 허가시 지자체장 동의권 제시 이형직 포천시의원은 지난 19일 청와대 비서관실 주선으로 산자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만나 포천석탄발전소 건설에 따른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열원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형직 의원은 석탄을 열원으로 하는 발전소 건설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포천석탄발전소 열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포천석탄발전소 허가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준수와 함께 신평2리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선 포천지역을 환경개선 지역으로 지정, 향후 소각시설 허가와 연료사용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자부와 경기도의 대규모 대기환경시설 허가권 행사 이전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그동안 주민피해 대책을 강구했지만, 청와대에서 포천석탄발전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형직 의원 주선으로 지난해 7월 포천시와 석탄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산자부에 대책마련을 통보했다.
이후에도 3-4차례에 거쳐 산자부로부터 석탄발전소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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