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실현 양주운동본부(대표 한현호, 이하 운동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양주시의 동참을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양주시의 무상교복 조례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시의회의 조례 제정과 집행부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뜨거운 이슈였던 무상 교복 사업이 각 지자체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광명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가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가평군과 수원시, 오산시는 입법예고 중이며 동두천시 또한 2월중에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보편화하기 위해 양주시에서도 무상 교복 조례를 제정하라는 요구를 시의회에 전달하며 양주시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교복비 지원 사업을 수용하였고, 경기교육청도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제 무상교복 사업은 지자체의 결심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무상교복 실현 양주운동부’는 양주시의회가 지금이라도 무상교복 사업을 결심하고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지원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가 매칭 예산으로 50%를 지원하면 교육청이 25%, 해당 자치단체가 25%를 지원해 무상 교복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양주시와 시의회는 운동본부의 요청에도 불구, 조례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018년 교복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한 시민은 "국민권익위 조사 2017년 내부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양주시는 '감동 365'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정작 중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감동을 못주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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