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경기지회가 주최한 초청강연 ‘복지확대와 기본소득’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강연에서 “노동의 양극화, 힘의 불균형, 기업과 기업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로 격차가 생겨났고 사회가 가진 자원이 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복지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복지 늘리는 것을 낭비라고 한다. 정부가 1조원을 대기업에 R&D 지원 예산으로 쓰면 투자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20만원씩 나눠주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대기업에 1조를 주면 사내유보금에 숫자 하나 늘어나는 것이지만 국민들을 주면 다 사용한다. 복지지출은 순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 지출은 경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며 “이것이 OECD, 다보스포럼, IMF에서 말하는 포용적 성장이다. 같이 잘 살아야 성장도 잘할 수 있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기본소득의 중요성도 밝혔다.
이 시장은 “보편복지 수준으로는 격차와 불평등을 메울 길이 없다”며 “기본으로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기본소득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하면 노동의욕을 갖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입이 늘면 탈락해 일을 안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또 수급을 받는 과정에서 표시날까봐 눈치 본다. 왜 같은 돈 주는데 그런 사람을 만드나”며 선별복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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