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충남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경기남북도 ‘분도(分道)’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져 있고, 경기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경기도 분도에 대한 논의는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 중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공감대와 찬반이 비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경기북부지역 전체면적 4,266㎢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1,908㎢(44.7%), 팔당특별 대책지역 386㎢(9.0%), 개발제한구역 502㎢(11.8%), 주한미군 이전부지 168㎢(3.9%) 등이 규제로 묶여있다”고 진단했다.
또“경기북부의 규제로 인해 남부와의 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여전히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지역 내에서는 분도 신중론과 분도 찬성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도 신중론 측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불균형발전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지문제이자 정책적인 문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지역은 지방재정 압박으로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
또 지방행정 조직 및 인력의 비효율성·고양시 준광역시 승격 요구 본격화 등 후유증 초래는 물론 중첩 규제의 즉각 해소로 이어질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분도 찬성론 측에선 이미 도청 북부청사를 비롯하여 교육청·경찰청·검찰청 등 별도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경기남부와 경제권·생활권이 달라 행정적·경제적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다.
또 독자적 지방발전 정책 추구 및 밀착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분도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등은 찬성하는 입장”이라며“경기도는 경기분도 요구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분도에 대한 '도민투표 부여 및 결과승복' 절차이행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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