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WTO 소송 패소"

지난 10일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여부를 판가름하는 WTO소송 결과가 패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즉각 항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 안전에 지켜야 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들이 항소대책에 만전의 준비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지난 2013년 9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후쿠시만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 판단에 따라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세슘 방사능 기준 370Bq/kg(킬로그램당 379베크렐)을 일본산 식품 적용기준은 100Bq/kg로 적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는 등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2013년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정부는 WTO 5.7조 규정에 따라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 및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해당 현지조사보고서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WTO 협정문에 따라 구성된 민간조사위원회는 2015년 6월 5일 “일본측이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함에 따라”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0 일 후인 2016년 6월 15일에 식약처는 전문가위원회 재가동 대신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방안' 이라는 2천만원짜리 3개월 위탁용역으로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물론 이 졸속으로 추진된 연구용역의 연구결과도 공개하지 않다.

이렇게 애초 계획과 달리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도 포기하고, 현지조사결과는 공개도 못하고, 부실한 용역보고서 작성하여 WTO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패소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일본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등 5개국 등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국가는 49개 국가에 달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전 세계 49개 국가 가운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 등 강력한 항의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일본의 강력한 항의조치와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송기호 민변 통상위원장은 “일본이 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를 진행하면서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TPP 가입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해석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이 수산물 WTO분쟁에 미국은 당사자로 들어와서 일본을 옹호한 바 있다. 2016년 7월 12일 미국 측은 WTO 구두진술을 통해 ‘원전 사고결과, 일본 환경이 한국의 주장이 과학적 분석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한국을 배제한 채 TPP 체결을 추진하던 미국은 TPP 체결 촉진을 위해 일본의 요구를 하고 무시할 수 없을 뿐 더라, TPP 체결 국가간 농수산물 규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WTO분쟁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패소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런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이는 과거 정부의 대응이다. 미 트럼트 대통령에 의해 미국주도의 TPP 체결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고, 우리 역시 새로운 정부가 취임한 만큼, 국민생명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현황>

· 러시아는 일본 8개현에 소재하는 시설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입금지

· 대만은 일본 5개현의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 중국은 일본 10개현 모든 식품과 사료까지 수입금지

· 뉴칼레도니아도 일본 12개현 모든 식품과 사료까지 수입금지 등 가장 강력한 규제 실시

·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은 임산부나 유아 등 취약계층이 많이 섭취하는 우유, 유제품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