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회 불평등과 격차 심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이 비용 측면에 있어 소득과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진학 희망 고등학교 유형 비율도 엇갈리면서 사교육이 교육 격차 심화에 미치는 정도가 통념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것.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차이가 최대 8배까지도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사교육비 지니계수’ 역시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7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평균 25만 6천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교육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가구소득’과 ‘지역’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서울 지역 월소득 600만원 이상’ 그룹과 ‘읍면 지역 월소득 200만원 미만’ 그룹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초등학교의 경우 5.8배, 중학교 7.8배, 일반계 고등학교는 8.4배에 달한다.
또 각 지역에서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다른 집단의 사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면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 그룹은 기준 대비 적게는 3배에서 최대 6배 이상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지역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중학교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중학교급에서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 그룹의 사교육비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그룹의 사교육비보다 6.19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학교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와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지역 고소득층과 읍면 지역 저소득층의 진학희망 고등학교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사교육과 입시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자율고와 특목고(외고, 국제고, 과학고)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서울 지역 고소득층 학생들의 비율이 읍면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의 비율보다 네 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서울 지역 고소득층이 읍면 지역 저소득층의 절반 정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사교육비에 대입해 산출한 ‘사교육비 지니계수’ 역시 지난 10년간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2007년 0.511에서부터 점차 증가해 2016년 0.57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으로, 사교육비의 불평등 정도 역시 지난 10년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히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지니계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학고·영재고 진학을 준비하는 일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수학 사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학 교과만 별도로 사교육비 지니계수를 구해본 결과 초등학교의 수학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2007년 0.610에서 2016년 0.755로 증가해 10년 사이 수학 사교육비 불평등 정도가 크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요인과 그에 대한 영향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과 소득 수준의 차이는 실제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소득, 성별, 성적, 진학희망고등학교 유형이 동일한 경우 서울 지역 거주 요인은 초등학교에서 7.1만원, 중학교에서 12.8만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3.7만원 사교육비를 추가로 유발한다. 또한 지역, 성별, 성적, 진학희망고등학교유형이 동일한 경우 고소득층 사교육비는 그 외의 계층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17.2만원, 중학교에서 18.2만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0.2만원 더 많았다. 특이한 점은 서울 지역 거주 요인은 고등학교에서 사교육비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다.
박경미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소위 ‘개천용론’이 사교육에 의해 무용해진지는 이미 오래지만, 더 나아가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자체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교육이 계층을 공고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지난 10년 경쟁과 수월성 교육으로 무너진 교육 사다리가 복원되고 교육이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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