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민생안정과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1회 추경 대비 약 11%가 증가한 2조 48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061억 원, 특별회계는 4,422억 원 규모다. 주민자치, 긴급현안, 재난안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요구를 보다 밀접하게 반영한 ‘시민체감형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이번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해 고양시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자치분권, 시민안전, 스마트행정’의 4대 과제를 실현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국 최고 시민참여자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주민자치 분야 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한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의 경우 총 1억 원을 투입, 간사수당을 신설하고 회의수당을 대폭 증액해 지급하는 등 활동수당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와 주엽역 지하보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등 지역주민의 자치활동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참여형 주민자치’에서 ‘시민주도형 주민자치’로 자치역량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고양시의 노력은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조성’이라는 핵심 국정과제와 긴밀히 연계하기 위한 발 빠른 대처로 평가된다. 고양시는 지난 민선 5,6기를 아울러 예산 편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는 등 진정한 자치분권의 출발점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시정 전반에서 구축해 왔다.
특히 시의 최우선 시정목표이자 현 정부의 1순위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분야에도 기존 확보됐던 65억 원 예산에 추경예산 7억 원을 추가로 투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고양시 전역의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인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앞두고 관내 주요 도로 확충 등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도 예산을 집중 편성해 주민 편의를 향상하는 한편, 덕양과 일산 간 차별 없는 균형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 제일의 시민안전도시로서 생활 속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재해·재난 대비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최근 사회 이슈인 미세먼지, 중금속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에는 197억 원을 편성, 고양시 발달장애인?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대화이음센터(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등의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양형 창조혁신교육’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시설 등의 학습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당면과제인 저출산?인구절벽 문제와 관련해 출산축하금 증액, 저출산 극복방안 연구 등 고양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해법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고양시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지방채 제로를 달성했고 이렇게 강화된 시의 재정건전성은 시민 중심의 복지, 안전 분야에 대폭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25만 개 일자리, 45조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추가적인 재정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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