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김포, 파주 등 도내 12개 시군이 오는 12월부터 직행좌석버스 일부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한다. 또, 도와 31개 시군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역량결집,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와, 예산 연정 강화 등에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31개 시장‧군수와 2017년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4개항의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에 서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상생토론회를 통해 도와 도의회간 연정이 시군까지 확대된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며 “연정과 협치를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의 노력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경기도와 김포, 파주, 안산, 안양, 시흥, 포천, 양주 등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7개시와 부천,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 등 광역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5개 시군 등 총 12개 시군은 12월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3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행한다.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율은 50:50으로 도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한 후 9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7월 중으로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과 12개 시군, 버스조합, 버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일부 시장군수들이 버스준공영제가 시내버스와 택시까지 확대되고, 도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 재정상 도비 부담률 상향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버스 준공영제 확대 문제는 설립될 예정인 수도권광역교통청 등을 통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최근 광역버스 사고를 보고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버스준공영제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안전한 버스운행, 서비스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 도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준공영제와 더불어 도와 31개 시군은 이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역량결집과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 예산 연정강화도 합의했다.
먼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역량결집은 최성 고양시장이 제안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방분권 개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도와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지방분권 개헌 방향에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두 번째로 도와 시군은 오는 2022년까지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1만1,856개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가운데 641개가 국공립으로, 이용률은 11.4% 수준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전환, 공동주택, 농어촌, 산업단지 등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에 건립비와, 시설전환비, 교재교구비의 90%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나머지 10%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희망 기업 발굴과 부지 및 건물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시군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와 시군은 ▲도비보조사업의 신규, 확대, 일몰 추진시 도와 시․군간 사전협의 준수 ▲지방에 지나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공동건의 방안 강구 등 2개 항에 합의했다.
올 예산을 기준으로 680여건의 도비보조사업 중 도 부담액은 5,852억원으로 도와 시․군은 9월까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구체적 예산분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국가사무를 발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확대를 공동건의 하는 등 예산분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호겸‧염동식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등 18명의 시장과 12명의 부단체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밖에 도는 새천년 햇빛발전 도민펀드 추진, 경기도 외교역량 강화와 지원계획을 비롯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는 지난 2015년 4월 처음 열렸으며, 3회에 걸친 토론회 동안 평택호~한강 자전거길 조성, 진위·안성천 상·하류 상생협력, 지진대비 대응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효율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결의 등을 합의하며 도와 시군간 상생협력과 연정의 기초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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