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를 피고로 하는 시민소송이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주도 하에 조만간 제기될 전망이다.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이의환 정책국장은 지난 18일 공개한 팟케스트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제160회 마지막 방송에 출연해 소송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국장은 "주민소송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사업 전체의 문제점을 찾기 쉽지 않고, 범법행위가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놓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사업비에서 무리하게 사업자에 유리하게 추가 시켜준 부분에 대해 주민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인처럼 잘 싸워 이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의정부 와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의정부경전철 정상화 공약을 했다.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며 "(의정부경전철 사업은)정부의 정책안에서 움직였던 것이다. 애초에 재정사업으로 하려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김영삼 정부 들어서 정부 고시사업으로 바뀌었다. 전체 사업의 틀이 정부정책에 의해 움직였다"며 "정부의 법체계와 통계 데이터를 통해 검증되었고, 지원규정에 의해 움직였다. 실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정이 이해되어야 결과가 동의되는 것 아닌가,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제160회 마지막 방송에는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원과 이의환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정책국장이 게스트로 참여해 용인과 의정부의 경전철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진단했다.
'나는 꼽사리다'는 딴지일보의 사회·경제 부문 팟케스트 방송이다. 팟케스트 포털 ‘팟방’에서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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