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업종 임금 보전안’을 이번 추경안에 긴급 편성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지적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을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면서 지난 6월 26일부터 국회앞에서 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15일째 이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이 시위에는 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 연합회 소속 업종별·지역별 대표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경제적 불평등의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각 소상공인단체의 기자회견도 잇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데, 누가 경제적 양극화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소상공인, ‘을’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근로자들의 권리와 소득을 증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큰 틀에는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어느 일방만을 강조하면서 그 이면에 생존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돌아보지 않는 정치권의 태도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러한 행태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현재 최저임금인 6,470원도 지불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연평균 물가인상률, 명목임금 상승률 등을 크게 뛰어넘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전국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 업종 임금 보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최저임금 보완대책이라고 내놓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은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사안으로, 근본적으로 미비한 졸속대책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계층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대다수의 계층은 다를 수 밖에 없어 “이 문제와 관련한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업종 임금 보전방안’이 실질적인 직접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번 추경안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 업종 임금보전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진정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와 같은 안을 국회 주요 정당과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국정기획자문회의 등에 공문으로 보내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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