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의 우화 중에 송나라 상인의 이야기기가 있다.
송나라의 한 상인이 더 큰 돈을 벌기위해 전 재산을 팔아 송나라에서 잘 팔리던 모자를 사서 월나라로 건너갔다.
송나라에서는 잘 팔리던 물품이었기에 한껏 기대를 하고 갔지만 뜻밖에 큰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문신을 하여 모자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언뜻 우둔해 보이는 이 송나라 상인의 이야기는 타인과의 소통과 관련한 우화이다.
소통의 시작은 나 아닌 타인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송나라 상인의 경우도 월나라에서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월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면 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송나라 상인의 이야기는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생활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하는 행정기관도 한번 곱씹어 봐야할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아닌 집행하고 운영해야하는 기관의 입장만 반영된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을 위해 민신문고 내에 ‘국민행복제안’이라는 상시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완하고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행복제안’ 목표라 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도 이에 발맞춰 병무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증교부 및 조회·발급 절차제도를 개선하여 병역처분 후 이메일로 병역증을 발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자체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테마형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예비군 관련 용어 순화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접수 받아 예비군 통지서와 안내서의 내용 및 용어를 개선하였다.
올해에도 병무청에서는 병무행정에 대한 의견을 ‘국민행복제안’을 통해 365일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출하면 병무청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병무행정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반영하고 있다.
또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7년 6월 8일 부터 6월 27일 까지 20일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사이트를 통해 ‘병역이행 관련 국민불편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할 예정으로 병무행정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병역의무이행에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나라,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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