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진실을요구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장현철, 이하 시민모임)이 6월 1일 논평을 내고 "민자방식의 경전철사업 실패는 의정부시-서울시-중앙정부가 합작한 행정 대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임하라"며 "늦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개 특위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모임은 또 ▲조사특위의 회의에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참여를 유도 ▲조사특위 활동 중 주간 또는 열흘 간격으로 활동보고를 하고 확보한 정보를 시민 앞에 공개 ▲대안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공개청취하는 행사를 반드시 개최 등 3개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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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문] 의정부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임하라
늦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개 특위활동이 되어야 한다.
민자방식의 경전철사업 실패는 의정부시-서울시-중앙정부가 합작한 행정 대참사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본격적인 조사특위 활동이 개시된 것이다. 지난 2월 17일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을 의결한 이후 3개월 14일 만이다.
그간 해외공무여행, 조사특위 위원장 자리다툼으로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이제야 활동을 개시하게 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업자의 파산이 결정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시민모임은 2013년부터 시의회 조사특위 구성을 꾸준히 요청했고, 이번 조사특위 구성 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측면협조를 해왔다. 특히 ●조사특위의 자료조사 요구목록, 조사활동 범위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조사특위 자문위원 3인의 추천 ● 경전철관련 26년간 시의회 회의록 조사, 편집(728쪽) 자료 제공 ● 경전철 시민대토론회 개최 및 자료집 증정을 했다. 조사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해나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사특위 조사내용은 경전철 사업진행 절차의 적법성과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 재검증, 사업 적정성과 타당성, 향후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7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특위가 특별히 밝혀내야 할 것은 7호선 차량기지를 서울시에 반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과정, 서울시가 경전철사업 분담금을 현저하게 축소한 과정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조사특위 활동 결과 서울시의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고, 그 결과 의정부경전철 해결에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도록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과 잘못도 분명하게 규명하고 지적해야 한다. 의정부경전철사업은 사실상 중앙정부의 목적에 의해 사업이 강제되었고, 의정부시민들에게는 고통만 떠넘기고 말았다. 중앙정부가 사업고시를 하였고, 정부 정책에 의해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며 정부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국가의 법체계와 지휘 감독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다. 사업의 이용수요 적격성 검증 절차도 정부출연기관(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서 실시하였다. 한마디로 모든 실패의 중심에 정부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의정부시민 입장에서 보면 민자방식으로 추진한 경전철사업의 실패는 의정부시-중앙정부-서울시 등 행정기관들이 시민들을 배제한 채 공동으로 만들어낸 합작품이고 행정의 대참사이다.
조사특위는 조사활동기간을 5. 16 ~ 8. 31까지 107일간으로 결정하였다. 향후 조사 활동 내용은 위원연수, 자료검토, 현지확인, 증인 참고인 증언 청취 등을 거쳐 조사결과 보고서를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특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이사회 제출 사업실적 보고서, 각 년도 운영사 운영비 정산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포함한 사업자가 보유한 주요자료를 정확히 제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파산 결정이 났다는 이유로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필요하면 사전조치도 해야 하고, 사업자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증인출석에 거부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조사특위는 감사원이 지난 2013년 4월 밝힌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각종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치 이행 결과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특히 공사수행 중 지장물 추가이설 및 이설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150억원의 <총사업비 변경 부적정>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와 급전레일 절연커버 설치공사 부적정 문제를 주의깊에 따져봐 주기 바란다.
시민모임은 의정부시민들과 두눈 부릅뜨고 조사특위를 지켜볼 것이다. 조사특위가 늦게 출반한 만큼 철저하고 엄정하게 활동해야 할 것이다.
시민모임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조사특위 활동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조사특위의 회의에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참여를 유도하라.
둘째, 조사특위 활동 중 주간 또는 열흘 간격으로 활동보고를 하고 확보한 정보를 시민 앞에 공개하라.
셋째, 대안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공개청취하는 행사를 반드시 개최하라.
2017년 6월 1일
의정부경전철 진실을요구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 장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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