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이 경기북부 10개시군을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분도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정 의원은 17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당시 의정부시 집중유세를 통해 지역공약으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신설, 경전철 정상화 방안마련, 안보테마공원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부는 남부에 비해 경제력 격차가 평균 약 4배 차이, 재정력은 도전체 예산 19조525억원의 17.6%인 3조3,535억 원 배정 되어 경기남부에 비해 예산지원이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전체면적의 36.6%가 과밀억제권역으로,54.1% 성장관리권역으로,27.1%가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전체면적의 42.8% 달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공여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사안보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며 도로교통 현황, 보건복지여성, 도시주택 현황에서까지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2017년 3월 말 주민등록 인구는 총 5171만4935명이고 이 중 경기도에 1275만 3983명이 거주하여 우리나라 4분의 1이 밀집해 있다"며 "그러므로 과대한 규모의 경기도를 적정수준의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규모의 불경제를 줄이고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일수 있다"고 분도의 당위성을 전했다.
이어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발전에서 소외되어 남부보다 더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낙후성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행정주체가 필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과 주민편의도 제고 할수 있으며 주민들의 응집력을 높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현실에 맞는 추진이 되도록 의정부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될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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