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법원행정처에 의정부지방법원 행정타운 신축을 신속하게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낸다.
항의서한은 의정부지방법원이 2018년 부터 시작하는 신축 5개년 계획 예정부지를 의정부시 뿐만아니라 양주, 동두천, 포천시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따른 시의 입장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24일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2005년 8월 11일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법원검찰청 부지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해 고시했다.
이후 의정부 지방법원장 및 지검장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현재까지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이전계획 불확실 등의 사유로 10년 이상 구체적인 입주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광역행정타운(1구역)조성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법원, 검찰청 유치를 위해 해당부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와 같은 신축 예정부지 제안요청으로 기관 간 상호 신뢰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입주의사에 의하여 반영된 개발계획인 만큼 향후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책임 있는 행정 처리를 요구한다"며 "상호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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