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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은 총체적 실패다"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토론회 개최…전문가들 "의사결정 단계부터 시민빠진 것이 실패원인"
기사입력 2017-04-21 오후 5:57:00 | 최종수정 2017-09-11 오후 5:57:53   
 의정부경전철
 
의정부경전철 파산 사태를 진단하고 해결할 다양한 방안이 모아졌다.
 
'의졍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8일 오후 7시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민자사업, 경전철 파산 위기냐 기회냐 의정부경전철 해법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의환 시민모임 정책국장,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대표 현근택 변호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수 박사, 구구회 의정부시의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우선 발제에 나선 △김상철 연구위원은 "의정부 경전철이 건설될 당시 효과적인 대안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며 "별다른 대안검토없이 ‘경전철’로 확정되었다. 왜 그랬을까?"라고 되짚었다.
 
이어 "중앙정부의 목적에 의해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강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역사회에서 공론화가 최초로 이뤄진 국면에서의 논의를 무마한 것은 의정부시다. 시민들은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의환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정책국장은 두번째 발제에서 "의정부경전철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고스란이 43만 시민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은 앞으로 10년간 세대당 319만원, 1인당 126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며 "10년이 지난뒤에도 거칠게 추정해 매년 100억원 이상 시 재정으로 사업운영비를 보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시의회 마저 들러리 세우곤 했다. 의정부시는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돈 잔치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실패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업실패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않겠다는 몰염치한 인식만 팽배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세금으로 한푼도 물어주지 말것 ▲물어주더라도 협약변경하고 총사업비 재검증(공개검증)후 부풀린 비용을 차감 할것 ▲사업실패 원인규명, 책임소재부터 가린 후 대책 세울 것 ▲시민 참여형 '범시민 T.F 팀' 구성 ▲시민참여 펀드로 해법 찾기 등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영수 연구위원은 "수도권교통본부와 동남권광역교통본부 등의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설립이 되었지만 법적권한과 예산권 미비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민자경전철 건설의 발단은 거시적으로 보면 광역교통행정체계의 부재로서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민자 경전철 건설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의정부 시간에 이해를 조정하는 광역조정 기구가 제 역할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집행부도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파산사태의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프랑스 파리의 STIF를 연구해 이용시민 대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광역교통행정체계 구축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구회 의정부시의원은 "수단선택모형의 잘못된 활용과 묵인으로 엉뚱한 지역을 경전철 통행량으로 산정했다. 법을 위반한 엉터리 조사결과로 수요를 예측했다"고 따져물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이의환 국장은 2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송, 고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전철 사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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