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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락2지구 다운계약서 과태료 처분 '알몸' 항의

"불법 인정하지만 너무 과도하다"…계약 13건, 8천5백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7-03-02 오후 5:15:00 | 최종수정 2017-03-15 오후 5:15:35   
 민락2지구, 분양권, 과태료,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가 민락2지구 분양권 다운계약서 수백건을 행정조치한 가운데 수천만원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부동산업소 관계자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항의차원에서 속옷만 입은채 불만을 표출했다.
 
민락2지구 A부동산업소 운영자인 C모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청 민원실 부동산업소 관련 부서를 찾아 "수익에 비해 10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생존권이 침해됐다"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분노한 C모씨는 팬티만 남긴채 옷을 다벗고 담당공무원들에게 항의했으며 소란이 벌어지자 경찰이 출동해 실랑이 과정에서 혈압등 지병이 있던 C모씨가 쓰러졌고, 응급차가 인근 ㅊ병원으로 긴급이송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모씨는 지난해 민락2지구 금강, 반도 등 신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전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다운계약서를 써줬다가 올해 2월 28일 거래 13건에 대한 과태료 8,50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C모씨는 3월 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9월 매도, 매수자들에게 소명요청이 들어와 그때부터 민락2지구 거래가 올스톱"이라며 "영업정지 3개월을 맞아 폐업신고를 했다. 부인은 암투병중이고, 소명서 때문에 어머니 임종도 못지켰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운계약서 작정이 불법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한건에 일이백 받아 광고비, 인건비, 임대료, 기타 경비가 수천만원 들어갔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몇백 과태료 처분이 전부"라며 "의정부시는 너무 과하다. 대우는 1억이상 올랐는데 거기는 제외했다. 형평에도 어긋난다. 상가, 택지, 롯데 등 모두 다 조사하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업무책임자인 시청 A과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건교부가 전국 지자체에 단속 지시를 해와 불가피하게 단속했다"며 "세종신도시와 위례신도시 등도 과태료 처분이 나갔다. 범법이 맞기에 뒤에서는 말하지만 앞에서는 항의하지 못한다. 경전철 손실 보전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24일 까지 접수된 의정부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에 대해 정밀조사 진행했다.
 
이 결과 11건만 거래 신고 위반 대상에서 제외, 19건은 허위 확정, 355건은 허위신고 의심으로 세무서와 경찰에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 예상액을 최소 55억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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