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24일 SNS를 통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개혁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한국외대 박철 총장, 수원대 이인수 총장, 청주대 김윤배 총장이 교비 횡령 등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또 지난해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에 대한 우상화 교육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는 ▲ 대통령에 취임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학비리를 용인하지 않을 것 ▲,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학비리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추진 ▲ 사학재단 채용을 국·공립학교 채용과 동일하게 추진 ▲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학의 교육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할 것 이라는 네 가지 핵심공약을 발표 하고 만연한 사학비리 근절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학재단은 이사장의 사유재산이 되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쌈짓돈이 되고, 학교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기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들이 사학을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교육개혁을 통해 ‘사학바리 왕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고 공정한 교육이 보장되는 '희망교육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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