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제2청은 경기북부지역 섬유업체의 고질적인 기업애로인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력 도입규모 상향 등을 고용노동부에 지난 2월부터 건의한 결과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에서 금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당초보다 1만명 늘어난 3만4천명으로 확대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 제2청은 경기북부 섬유산업 육성․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섬유업체의 기업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하고자 2차에 걸쳐 경기북부지역 353개 섬유업체에 대해 기업애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섬유업체 대부분이 OEM방식의 생산구조로 저임금 및 소위 '3D업종'으로 내국인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취업을 기피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력 도입 쿼터제, 불법체류자 단속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염색)업체 평균 인력부족율은 평균 40%로서 소요 인력 10명 가운데 4명이 부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섬유업체들은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산라인을 가동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력수급 불균형 속에서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이유로 작년 수준보다 1만명 축소한 2만4천명으로 결정 했다.
관련부처에서 국내 실업률 추이를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축소한 것은, 현실적으로 3D 업종인 섬유(염색)업종에 대해서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의 산업 침체만 가속화 시키고, 부득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함으로서 단속, 처벌 등 인력난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양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 제2청은 경기북부지역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 2월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 한바 있다.
정책보고서(Policy Brief)를 발간하여 정부부처, 국회의원 등에 배포 하고 방송 및 신문사 등에 이러한 섬유업체의 인력난 실상을 알림으로서 섬유업체의 현안문제를 이슈화하기 시작했다.
또 국회법 제123조에 의거 경기도 제2청 산업경제과 기업SOS팀 에서는 기업인 505명의 서명을 받아 김성수 국회의원의 소개로 섬유업체의 인련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등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했다.
이러한 섬유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설득과 공감대 형성에 힘입어 금년 7월 2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게 당면과제 이며,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수준으로 조속히 늘릴것을 지시함에 따라 섬유산업체의 고질적인 기업애로가 해소되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로,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업체 기업애로 전수 조사에서 나타난 353개업체의 부족인력 2,270여명의 충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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