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월20일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경전철 관련 장수봉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이용자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무리하게 도입되어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장수봉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그동안 추진과정을 미루어볼 때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과 수요예측 등 미숙한 사업성 평가와 검증을 수행한 중앙부처 및 국책 연구기관, 건설단계의 시공이익과 제도적으로 보장된 운영 단계의 수익성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 그리고 이러한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역대 선출직 시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의회 등은 현재의 경전철 파산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타 경전철의 주민 소송 사례와 같이 과거의 잘잘못과 책임을 논하며 지역사회 갈등으로 분열하기 보다는 본 사업의 안정화와 재도약에 초점을 맞춰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경전철 개통이후 사업정상화를 위한 시 차원의 구체적인 행정정책에 대해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경전철 개통 초기에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요금할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무임정책을 시행하고 수도권환승과 경로무임 시행함에 있어 경기도의 환승손실 30% 지원과 사업시행자 환승손실 35%와 경로무임손실 연간 9억원의 분담을 이끌어냈으며 17개 버스노선 조정 등으로 개통 당시 1일 1만2천여명이던 이용객은 현재 3만6천여 명까지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파산신청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안 시장은 "해지시지급금은 사업해지가 법원의 판결로 명확해지면,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해지의 귀책여부와 산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해지시지급금은 2012년 개통 시 3천500여억 원에서 매년 9.5%씩 정률로 감소되어 2016년 말 기준 약 2천200여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상과정에서 사업자는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의정부시는 50억 플러스 알파를 제안했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2016년 기준 사업해지시 의정부시가 지급할 2천200억원 수준의 이자를 포함한 해지시지급금 상당액에 대하여 운영 잔여 25.5년간 연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이 요구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와 법률·회계·금융·철도·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전철 사업정상화 대책 자문단을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의 연간 145억원 요구는 민간투자법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를 근거로 약 50억원에 달하는 순 운영손실 지원을 제안하고 합리적인 추가 영업비용에 대하여 협의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시의 제안으로는 자금재조달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시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불과 운영 4년 반만에 파산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경전철 운행중지 여부와 이자를 포함한 약 2천500억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입장과 재정대책에 대해 안 시장은 "시민의 교통편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전철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지시지급금 재원 마련은 지방채 발행이나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8년간 균분 상환할 경우, 매년약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후속 운영방안으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에 민간위탁하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의 틀 안에서 기존 사업시행자를 대신할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공익성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특히 "경전철 안정화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비상대책 상황실 수시 브리핑, 시 홈페이지, 언론 등에 수시로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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