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사업자측이 손실액을 과다하게 책정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시는 18일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2016년말 누적손실 4천240억원 주장에 대해 지난 2015년11월에 제출한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안서에 의하면 2015년 9월말 기준 사업시행자의 누적손실은 2천78억원이며 2015년말 회계감사보고서 기준으로는 약 3천2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금액 중 실제 현금손실은 약 1천억원이며 나머지 2천200억여원은 실제 현금손실이 아니라 무형자산인 경전철의 관리운영권 가치가 감가 상각된 비용이며 현금손실 약 1천억원 중에서도 600억원은 민간투자비를 조달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차입한 대출원리금으로 실제 영업 손실은 400억원 이하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정부시가 부족운영비 약 50억원과 합리적 추가비용을 제안한 것은 이러한 손실구조를 분석해 대출 원리금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상환케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파산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지와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고 스스로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을 의정부시로부터 지원받아 해결하려는 입장만 견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PIMAC에서 사업시행자 제안이 유리하다고 검토한 것처럼 언급하여 의정부시가 제안을 수용할 경우 1천500억원 이상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PIMAC은 사업시행자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협상 시 의정부시가 고려할 사항을 수록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에게는 공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PIMAC에서는 사업시행자 제안을 수용할 경우와 의정부시가 운영할 경우의 재무적 분석에 있어서 실제 투입되는 명목가치로는 의정부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의정부시 연간 145억원을 지원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향후 25.5년간 4천억여원의 손실을 감수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제안한 내용에 불명확한 추가비용을 더해 사업자 제안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안서에서 의정부시가 연간 145억원을 지원하면 사업시행자는 25.5년간 1천736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분석해 제안한 바 있다.
제안서에는 심지어 영업손실은 2024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어 2042년까지 총 448억원의 영업이익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단지, 의정부시의 재정지원액으로도 충당이 안 되는 사업시행자의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1천736억원을 추가 보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와 협상 진행 중에도 의정부시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등에 우회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운영비 증가요인이 1천700억여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 대해서 그간 사업시행자가 영업상 손실을 감수하며 시민들의 교통편익에 일익을 담당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마치 시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는 불합리한 결정을 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정보를 알리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록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이라는 상황까지 왔지만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끝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해 경전철 이용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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