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개발이 지체된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화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도 반환공여구역 개발 10년간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34개 반환대상 공여구역 중 활용 가능한 미군기지는 22개소이며 이 중 16개소가 반환됐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이 비교적 원활한 지역은 동두천 캠프 님블·캐슬, 의정부 캠프 카일·시어즈, 파주 캠프 그리브스이며 이외 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지 5개 지역 반환공여구역 담당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반환공여구역 내 지원범위 확대(18.4%)’, ‘특별법 자체예산 확대(15.2%)’, ‘지자체 매칭비율 조정(13.6%)’, ‘토지가격 조정(11.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가격의 현실화와 반환공여구역의 공공기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발전방향으로 ▲미개발 반환공여구역 중심의 광역발전계획 수립 ▲문화·복지시설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다양화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지역개발 확대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추진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반환공여구역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이다.
지역별 특화사업으로는 ▲동두천 캠프모빌의 경기 동북부 물류유통문화거점화 ▲파주 캠프 자이언트·개리오언 중심의 광역계획 수립 ▲포천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의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반환공여구역이 밀집한 경기북부는 군사도시, 낙후지역이라는 지역 이미지와 불리한 접근성 탓에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며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한 특화개발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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