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 신곡1, 2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임동제에 대한 개선과 종합고속버스터미널 신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책임동제는 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1월 시행이후 현재 주민들의 공간이였던 청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주민자체센터가 외부로 임대하여 별도 분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보다 책임동제 행정업무 146건의 위임사무만을 수행하기위한 동센터인것입니다.
송산권역의 인구증가는 2015년 송산2동 49,826명에서 2016년 9월 54,374명 으로 곧 입주가 시작되는 민락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2017년에는 6만 명 이상으로 분동(分洞) 상황이 예견 됩니다.
2015년 경기도 시, 군 분동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분동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책임동제 전격 실시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의정부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책임동제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2개 지역인 호원,송산권역은 시행중이고 나머지 2개 지역인 신곡,가능권역은 시행하지 못하는 반쪽 책임동제를 실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책임동제 준비당시 시행후 행자부의 인센티브로인한 시예산의 절감 또한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게 되는 행정이 된것입니다
현재 복지허브화 사업추진으로 책임동제의 진행이 주춤하게되었고 일원화 되어야 할 의정부시 전체 행정이 둘로 나누어지는 혼란스러움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것입니다.
먼저 시행한 부천시의 경우 책임동제 시행을 준비하기위한 사전 조치로 1)행정복지센터 연구용역 2)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구성, 3)시민불편 해소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행정개혁 개편에 따른 단계적 조치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공무원,의원,단체등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책임동제의 장단점 소개, 설문조사, 행정 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대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시는 책임동제 실시와 관련하여 청사준비와 예산확보 등 행정 개편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하락 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단초를 시가 스스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 행정자치부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통합청사는 2015년 9월 조례개정으로 임대공간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란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켰고, 시민과의 소통의 창을 닫는 일이 되고 있으며, 이중으로 임대비 지급이라는 낭비 요소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책임동제의 행정시스템과 분동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행정을 개편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시는 급격한 변화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은 2개권역의 책임동제는 좀더 심사숙고후 통합되어야할 것이며 원활한 행정 시스템에 맞는 청사를 준비하고 개선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내 종합고속버스터미널 신설에 대한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서 경기도북부청, 경기제2경찰청, 경기제2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중요 행정기관이 산재해 있고, 희망도시 의정부는 군사도시 이미지를 걷어내고 시민편의를 중심으로 한 시책을 발굴,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장암동 동부간선도로-자금동 양주시계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암동 서울시계-장암IC까지 동간서도로 확장, 민락지구-서울시 도봉산역 민락2지구 BRT사업 등 시내-외 연결하는 각종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정부 산곡동 일원(62만 1천774㎡)중 그린벨트(55만3천96㎡)를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해제된바가 있어 이 지역 관광, 문화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334만명)의 중심도시인 의정부시에 이렇다 할 종합고속버스터미널 하나 없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버스는 투자비용이 타 운송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몇몇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울이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므로 시간과 경비 낭비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정부시의 첫인상이 되어줄 종합고속버스터미널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의정부시의 변화된 미래를 홍보하고, 의정부 희망 비전인 800만명의 관광객 수용, 3만개의 일자리 창출, 5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견인 필수적인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종합고속버스터미널 신설을 통해 변화된 의정부를 소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정부경전철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의정부 도시경쟁력에 활력을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정부종합고속버스터미널의 용역 예산편성과 더불어 중, 장기 계획을 세워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세서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의원 정선희 201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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