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현역병 입영제도와 더불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복무하며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인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1995년도에 단순 행정·경비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제도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 등 분야를 확대하여 2013년 12월 5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현재 680개 기관에서 3,5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경비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 보건의료 · 교육문화 ·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하게 공익업무를 지원하여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15년부터 현역병 판정요건의 강화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기북부병무지청 관할은 수도권 신도시로 서울 등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 유입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대기 기간이 길어져, 학업수행 및 취업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복무기관 담당자 설명회 개최, 복무지도관의 복무기관 방문홍보, 지청장의 자치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한 소요 확대 협조, 청년실업도 해결하고 조기 복무도 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확대, 관내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 청장 이하 관련 부서 직원 모두가 사회복무요원 소요 창출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당초 1,930명에서 2,084명으로 확대되어 다소나마 소집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로 인한 장기간의 소집대기는 소집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등에 많은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병역미필로 인한 조기 사회진출의 어려움 등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소요창출 위해 지역사회, 복무기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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