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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미군기지 반환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의정부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문

기사입력 2016-09-11 오전 9:49:00 | 최종수정 2016-09-12 오전 9:49:55   
 미군기지
 
어제(9월 8일) 오후2시 의정부시청에서 미군기지 반환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의정부 시민사회단체들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의정부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의 미군기지 잔류 소식과 관련한 여러 의문들을 해소하고, 한·미간의 합의각서에 따른 2017년 캠프 스탠리의 정상 반환으로 의정부시의 도약과 발전을 실현하는데 대한 안병용 시장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과의 면담 결과 몇 가지 아쉬움과 유감을 감출 수가 없다.

첫째, 미군기지 반환 문제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소극적 인식을 확인하였다.

안 시장은 미군부대 이전 문제는 소파협정 규정에 따라 미국의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고, 국가안보와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발언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주적 독립 국가이며 민주공화국이다. 그동안의 한미관계를 무시할 순 없지만 언제까지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불평등한 소파협정에 끌려 다녀야 하는가.

2002년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2014년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미군 공여지를 활용하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의정부시도 이에 따라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안 시장이 소파 규정을 운운하며 소극적인 제3자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둘째,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시민의 민주적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선시장이다. 국가안보라는 명목 때문에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하여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며 미군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시장을 선출해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미군기지 통폐합에 따른 캠프 스탠리 이전 계획은 한국과 미국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행위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안병용 시장은 모든 진행사항을 의정부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안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실천공약을 제시하였지만 캠프 스탠리 이전에 대하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소파 규정을 들어 미군기지 반환에 차질이 발생해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스스로 단정하여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외적으로는 캠프 스탠리 이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캠프 스탠리에 미군 23화학대대가 재배치되고, 한미연합사단 창설 계획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 잔류가 검토된다는 소식까지 들리자 의정부시의회는 뒤늦게 기지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중요 사안들이 의정부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관심을 이끌어내지도 못한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넘어가 버렸다. 그 결과 현재 의정부에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23화학대대가 주둔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한미연합사단까지 창설되어 주둔하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결정들로 인해 의정부 시민들은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다.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알려줄 수도 없고 개입하지도 말라는 미군 측의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시민다운 모습이 아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고 요구하여야 한다.

안병용 시장께서도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고 43만 의정부 시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하여 지혜와 용기를 얻으려 노력하고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찾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의정부시 발전의 초석이자 의정부 역사의 전환점이 될 미군기지 반환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가 시민과 함께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016년 9월 9일
미군기지 반환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의정부 시민사회단체 일동

국민티비경기북동부지역협의회, 노동당의정부당원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의정부시협의회, 민주민생의정부희망연대, 민중연합당의정부시위원회, 의양동환경운동연합,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의정부교육연대, 정의당의정부당원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의정부지회, 천주교의정부교구정의평화위원회(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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