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양보는 없다. 미군은 캠프스탠리 이전 계획을 이행하라!”
의정부시는 현재 발전과 퇴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동안 미군부대, 부대찌개로 대변되는 군사도시에서 평화와 통일의 선진도시로 발돋움하는 시점에 커다란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간 의정부시는 송산1동 일대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7,000세대 규모의 액티브 실버시티를 조성하여 다가올 노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면서 ‘행복특별시’로 발돋움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해왔습니다. 그러나 평택으로 이전하겠다던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의 반환 계획이 보류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이 같은 의정부시의 발전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미군기지가 의정부시에 남게 된다면 이는 행복도시로의 발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며, 수십 년을 참아 왔던 의정부 시민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6월 언론보도(문화일보 6월22일자)에 따르면, 미8군사령부는 2017년 반환 예정인 의정부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이전을 잠정 연기하고 당분간 이곳을 공격형 헬기 기지 등 주요 전략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사실을 전달 받고 “특별지원을 해줄 경우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정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정부시 측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 여부를 묻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째, 미군기지 반환 연기 및 헬기장 활용에 대한 협조 요청은 받은 사항이 없고, 둘째, (국방부 서면회신 내용을 인용하여) 주한미군은 헬기부대를 일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택의 캠프 험프리 기지 내 주기장 공사 추진이 제한되자 캠프 스탠리를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방부는 캠프 스탠리를 주한미군 헬기부대의 임시주둔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거나 이를 위해 반환시기를 연기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미8군사령부는 또 다른 언론보도(경인일보 7월26일자)를 통해 “현재 캠프 스탠리 이전에 관한 결정은 내려진 것이 없으며, 캠프 스탠리의 이전은 조건에 따른 것이지 확실히 정해 놓은 날짜는 없다. 반환과정은 미군의 한반도 내부와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입지 확립 및 준비를 위함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캠프 스탠리 내에 미군 공격헬리콥터 부대 주둔을 위한 격납고와 정비소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캠프 스탠리 이전이 재차 연기되면서 이곳에 학교 건립을 위해 대학들과 맺은 양해각서도 모두 파기된 상태”라며 “시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지역적 특성상 국가안보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서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안보라는 명분으로 지역 개발의 제약과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2년 주한미군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 LPP협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정부와의 합의 하에 미군기지 통폐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을 전후하여 파주와 문산 기지들이 모두 반환되었고 의정부 일대의 미군기지 역시 미2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만을 남기고 모두 폐쇄되었으며, 남은 기지들은 2016년까지 평택으로 모두 이전하기로 예정되었습니다. 1969년 의정부시 고산동에 들어선 이후 현재 제23화학대대와 기갑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캠프 스탠리 역시 올해 말 평택 미군기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민들에게 반환될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201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자 의정부시는 미군 공여지를 활용하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미군범죄와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감수했던 아픔을 잊고 미군기지 없는 새로운 의정부시의 청사진을 꿈꿔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캠프 스탠리 반환 보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의정부시의 안정과 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이라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캠프 스탠리 기지 반환 보류를 밀실에서 추진한다면 수십 년간을 참아왔던 의정부 시민들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사드기지를 상주에 배치하려다 주민들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힌 것처럼 캠프 스탠리가 미군의 일방적인 계획대로 잔류하게 된다면 도시의 희망을 빼앗기게 되는 의정부 시민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의정부시민을 우롱하는 미군은 캠프 스탠리 반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면담을 통해 미군과의 협의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미군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따른 기지 이전 계획을 공개하라!
2016년 9월 1일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반환계획 이행 촉구를 위한 의정부 시민사회단체
국민티비경기북동부지역협의회, 노동당의정부당원협의회, 민주노총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의정부시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북부지부, 민주민생의정부희망연대, 민중연합당의정부시위원회,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정의당의정부당원협의회, 의정부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의정부지회, 천주교의정부교구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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