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못받고 있는 자녀를 지칭하는 ‘흙수저’, 취업난‧불안정한 일자리 등의 사회적‧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소년, 젊은이 세대를 일컫는 ‘3포 세대’ 등 신조어가 낯설지 않은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구나, 저소득층 가정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병역의무자에게는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가 더욱 힘겹게 느껴질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군 복무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에 한하여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제출하면 조사 및 심사를 거쳐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해당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저소득층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대상자를 발굴·상담하는「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2016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병역의무자 580명에게 병역감면제도 안내문 및 감면처리기준 리플릿을 보내 개별적으로 민원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모르고 입영한 사람들을 위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생계곤란 고충병사 정기 순회 방문상담의 날」로 정하여 고충병사의 복무부대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군 인사담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군부대와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앞으로도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는 사람이 합법적인 병역감면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정부 3.0 취지에 맞추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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