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폐기물에 포천 반입 하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한 포천시
2011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과 공릉동 일원에 방사능 폐기물 혼입돼 도로기층제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당시 서울시는 원자력연구원의 자연방사선보다 적은 미미한 양이라는 해명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의혹구간이 제기된 곳의 아스팔트를 전량 걷어내어 분리해 경주 방폐장으로 보내는 수습을 했다.
그런데 당시 그중 일부인 1700톤 가량은 포천시 도로기층제로 쓰인 사실이 있다. 하지만 포천시는 당시 소방서의 방사능 배출정도가 미미한 양이란 발표만을 강조한 채 소리 소문없이 의혹이 묻혀버렸다. 서울시와 포천시가 왜 대응 방향이 다른 것인지 서울 시민과 포천시민은 왜 다른 것인지 의문이 갈뿐이다.
국방부, 정화비용 아끼려 비빔밥 거친 뒤 포천에 마구 쏟아붓다
시료채취 결과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20만 루베의 기름 토양은 왜 비벼 운반하는가
2016년 올해의 일이다. 이번에는 의정부미군반환부지의 유류오염토지 20만루베(25톤 트럭 300만대 분량 추정)가 3지역 수준으로 정화됐다는 미명하에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일대의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마구잡이로 성토됐다. (참고. 오염토양의 기준은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중 3지역은 오염도가 심해 고속도로 건설 기층제로 사용하도록 환경부가 기준을 설정함)
공사업자의 말에 의하면 3지역 수준의 정화토양은 도로공사구간내에 성토가 가능해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게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 왜 토양 운반 기간 내내 의정부 금오동 미군유류기지 토취장 현장에서 이른바 비빔밥 작업(오염토양 배합작업)이 진행됐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최초 국방부에 무책임한 처리방식을 의정부에서 공론화했고. 그 사태를 무마시키고자 다른지역으로 떠넘기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그피해지역이 포천이 된 것이다.
운반된 기름토양은 기름냄새가 심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포천시에서도 시민들이 악취를 호소하자 기준에 적합한 토양이 반입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포천시는 6공구 현장으로 반입돼 기름토양을 대상으로 시료 채취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다한 것인 양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미 금오동 토취 현장에서 비빔밥이 진행돼 운반된 기름토양은 산에 있는 흙과 잘 섞여진 것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건만 포천시가 시료를 채취해 그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포천시민을 우습게 보고 포천시는 소극적 행정으로 안일한 대처
포천시의 메인 슬로건은 청정포천이지만 실상은 흡사 수도권 매립지를 방불케 한다. 방사능 폐기물도 포천으로, 또 유류오염토양도 포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정부와 국방부가 도대체 포천시민을 너무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니라면 설명이 될 수 없어 개탄할 노릇이다.
또 포천시는 방사능폐기물유입때도 기름오염토양의 유입때도 늘 한결같이 방법이 없다며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한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노원구 월계동에선 어떻게 그걸 전부 파헤쳤을까? 포천시 관계자의 답변이 과연 말이 된다는 소리인지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유류오염토양 반입과 관련한 시의 대응 문제도 고작 반입 차량에서 시료 채취 하는게 전부였으며 반입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포천시청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노원구에서는 무슨 근거로 방사능폐기물을 전부 갈아 업었는지... 물어본 적 있는가? 자문이라도 해본 적 있는가?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은 일차적인 문제이다. 일차적인 문제는 참으면 된다. 그럼 장마철을 두 번이나 넘긴 그 흙들이 씻겨 내려간 지하수는 어찌할 것이며 주변 하천으로 유입되는 기름은 또 어찌되는 것인가.
오염된 토양 책임 운반업체 대우건설의 비양심적 태도에 분노
이 책임은 운반계약 업체에게도 있다. 기름토양 운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대우건설이다. 먼저 대우건설은 포천시 계류리에 LNG발전소현장에서도 피해주민들에 막말 파문 등으로 일부언론사의 질타를 받아 많은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그리고 금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6공구와 8공구 지역 복토용 흙을 미군반환토지인 저유지 오염토양을 들여와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민피해가 발생해 반발이 일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대우건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갑질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일반 개인이 이사를 가도 이사한다고 시끄러워 죄송하다, 잘 부탁드린다며 떡을 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우리네 문화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포천에 들어와서 엄청난 주민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법대로 한다는 망언만 일삼으며 갑질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은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하면서 주민 피해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대기업의 자세인것인가?
전기를 팔아먹는 사업을 전개한다며 물이 부족해 포천의 여기저기를 파헤치고 온갖 피해를 일으키며 연천지역에는 30억원을 기부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이 포천시민을 얼마나 하찮케 여기길래 포천 곳곳에 도로를 다 파헤치고 주민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도로공사라는 미명하에 기름오염토양을 쏟아 붇고도 안하무인 격 으로 나오는 것인지는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집어보아야 할 것이다.
오염된 토양 책임 운반업체 포스코건설의 비양심적 태도에 분노
다음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는 계열사별로 양문공단에 집단에너지 시설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6공구 지역을 맡아 엄청난 사업권을 획득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다.
그러나, 포스코 역시 주민 피해에 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6공구 복토흙에 관해서도 이미 끝났고 더 이상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이른바 배짱 대응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매립된 기름 토양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들여와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성토된 기름 토양의 침출수의 피해에 관해서는 완공 시에는 적절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관점으로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6공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는 20만 루베의 토양을 성토하는 동안 여러 번 장마를 거쳤다. 그럼 그 장마에 고스란히 노출된 유류성분이 지역 지하수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최대 피해가 비산먼지지만 이곳 현장은 매립된 기름 토양반입으로 인해 하천수 오염까지 일으키지만 정작 시공 업체인 당사자는 주민 피해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
사업주체인 국방부, 나몰라라 배째라식 태도에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부의 대응 방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다며 대책회의를 갖자고 했으나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소속 환경담당인 모 소령은 참석을 요청하는 통화에서 해당 업체와 해결하라.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철저히 업체에 미루는 무책임한 대응을 보였고 기자와 시민단체와의 통화시 매우 권위적인 대화로 굴욕감까지 느끼게 했다. 흡사 70년대 절대권력을 지닌 군의 태도였다.
이것이 수십년을 안보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며 살아온 포천 시민에 대한 국방부의 민원 처리태도인 것이다.
국방부는 대외적으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는 책임도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건강한 환경에 기초한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할 의무도 있는데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와 공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의 윤리요 가치관임을 명심해야한다.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의 사건 취재 경위.과정과 보상요구를 거부한 기업인의 태도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는 지난 6월, 포천 무봉리 도로 현장에 기름 토양이 유입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운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현장사무소를 방문했다. 당시 대우건설 관계자는 포천에 운반되고 있는 기름 성토는 정화된 3지역 수준의 적법한 토양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본 환경단체에서는 한달여 기간에 걸쳐 기름 토양이 운반되고 있는 토취장인 의정부 금오동에 기지현장에서 일명 비빔밥(정상적인 흙과 버무리는 작업)이 행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런 불법 의혹에 대해 금오동 토취장을 찾아 현장 소장을 만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단지 젖은 흙을 말려 운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구차한 답을 들었다.
본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는 비빔밥 진행 과정을 여러차례 목격할 당시 젖은 흙이 아닌 상태였으며 비빔밥 광경 역시 말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흙과 섞는 장면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당당히 시험검사를 하자고 다시방문한 현장은 오염토양지역을 이미 다 덮고 평탄화작업을 해놓았다.
그래서 이런 불법 사실에 대해 기름토양이 포천에 반입되는 것을 막고자 구리 토평리에 있는 대우 건설현장과 포천 유교리에 있는 포스코 건설현장사무소를 방문해 기름토양이 유입된 사실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으며 최근에는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소에서 포천시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두 건설사와 대책회의도 진행했다.
대책회의 자리에서는 기름 토양이 성토된 것에 대해 두 건설사를 상대로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신들은 잘못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된 우리 국민의 절대적 권리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권리를 침해받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소리쳐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의 권리를 대신 되찾아 줄 수는 없습니다.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는 국방부로부터, 또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로부터 침해받은 환경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포천 시민 분들께서도 함께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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