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 3선당선 및 이성호 양주시장 취임 기념식수 사건이 정성호 의원 표지석만 제거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됐다.
양주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26일 정성호 국회의원 3선당선 및 이성호 양주시장 취임 기념식수 사건에 대해 정성호 의원 표지석만 제거하는 현장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의원은 현장에 모르고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성호 시장은 통상적인 행위로 보이기에 정 의원 표지석만 제거하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의 표지석은 지난 22일 제거된 상태.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치자금법 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공선법 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상시 후원회를 둘수 있으며 금품을 받았을 경우 사후 조치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후원의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고 단체는 할수 없다.
기념식수에 사용된 용송 2주는 양주산림조합에서 무상으로 기증을 받은 것으로 조합에서는 2주에 1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표지석 제작 비용까지 포함 될 경우 금전적 가치는 더 커진다.
더구나 양주시는 시의회와 실국 과장이상 간부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기념식수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공식 통보했고, 행사가 1시간 가량 진행되어 현장에서 참석 거부의사를 표명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이 이 행사를 모르고 참석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전임 시장 측은 "취임 기념식수를 하지 않았다"고 이성호 시장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이부분에 대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성호 시장은 통상적인 행위로 보이고, 정 의원은 모르고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 선거법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며 "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향후 재발 하지 않토록 구두 경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지난 26일 새누리 이세종 캠프측에 의해 지역의 모 시민단체 대표를 매수하려한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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