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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 출입기자에 보안서약서 요구 논란

"비밀 발설하면 경기도가 처벌", 보안강화 명목 출입증 신청때 함께 제출 요구…"다수 기자들 침묵, 양식있는 일부만 언론의 자유 침해 반발"
기사입력 2016-06-13 오후 9:48:00 | 최종수정 2016-06-30 오후 9:48:50   
 경기북부청사
 

<경기도북부청사가 지난 10일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통지한 보안서약서 양식, 출입증을 만들려면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청사가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출입기자들에게 출입증신청서와 함께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개방을 원칙으로 해야하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실제 행정으로 구체화 시키고 있어 과도한 행정권위주의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거 군사정권 때도 없던 시도청 출입통제와 함께 보도통제를 2016년 인권보장 시대에 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기도북부청사는 10일 북부청사를 출입처로 출입등록하고 활동하는 수십개의 언론사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신상과 사진이 들어간 출입증을 만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출입증 서식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소속, 담당업무, 주소를 기입하게 한 후 출입기간(계약기간)을 기록하게 했다.
 
또 3cmX4cm의 사진을 첨부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보안 서약서'라는 제목의 두번째 행정 서면양식을 통해 서약자란에 출입기자의 직급과 소속,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인을 하도록했다.
 
비밀이나 고급정보를 수집하여 보도해야하는 직업을 가진 기자들에게 보안 서약서에 동의하고 비밀을 유지하라는 것.
 
또 서약집행자로 직급 지방서기관, 소속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성명 J모 서명 또는 인을 하도록했다.
 
J 서기관이 기자들의 보안 서약을 집행 관리하겠다는 공식적인 행정조치.
 
서약 내용으로는 '1. 본인은 경기도청 출입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근무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 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고 못밖았다.
 
마지막에 '경기도청을 출입함에 있어 위와 같이 서약합니다. 경기도지사 귀하'라는 양식을 갖췄다.
 
이 보안서약서에 따르면 출입기자들은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통해 어떠한 보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
 
관에서 보내주는 보도자료만 받아써야 하는 상황. 심지어 도청에서 알아낸 도지사의 문제점이나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해서도 비밀 누설에 해당되어 보도할 경우 반 국가적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보안의 범위가 상당이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다.
 
이 보안서약서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헌법적 가치가 모두 파괴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하지만 이들 두고 경기북부청사를 출입하는 중앙·지방사 출입기자 다수가 침묵을 지키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수호를 위해 싸워야 하는 기자들 스스가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의식있는 일부 기자들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권력의 비밀과 행정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기자들에게 북부청에서 취득한 정보가 국가기밀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에 서명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너머 민주주의 이념을 담은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처사다. 취재를 하지말고 기사를 쓰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서약서는 공산국가나 이슬람국가에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국민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하는 행정기관의 출입을 단속하겠다는 발상 또한 어처구니 없다"며 "기자 출신이라는 남경필 지사가 오히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정치적 이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북부청사 관계자는 "출입증을 만들려면 보안서약서가 들어가야 한다. 만들기 싫으면 안만들어도 된다. 보안서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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