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사무장 병원 관계자가 경찰의 철퇴를 받았다.
경기 파주겨찰서는 19일 한의사 B모(41)씨와 운영자 A모(51), 사무장 C모(4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병원관계자 3명과 허위 입원환자 등 55명 등 총 6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인 A는 서울 은평구 4층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입원실 7개에 병상 27개를 갖춘 병원을 개원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가 아닐경우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A는 페이닥터 B를 고용하고 운영 지식이 해박한 C를 사무장으로 앉힌 후 병원을 운영해 나간다.
A와 C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부터 2015년 11월까지 교통사고 환자 633명과 외래환자 2천여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금 요양급여 4억 1천만원과 보험사 보험금 약 25억 등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병원 운영자 등은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득만을 추구하여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공단 등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차후 보험료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하는 등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큰 해를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파주경찰서는 지난 6월 17일 투자자를 모아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사무장병원’ M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피의자 D모(45)씨를 구속하고 공모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한바 있다.
당시 경찰은 23억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하는 등 국고재정 손실을 막은 성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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