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양주시 하수처리장 운영방식 변경 과정에서의 칸막이 탁생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와“나몰라”식 사후대처에 대하여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섯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지난 2011년말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운영하였던 신천, 장흥, 송추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권을 민간투자 기업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 2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중도해지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민간투자 기업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환수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하던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경우 2026년까지 약 528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60여억원의 새로운 채무를 감수하면서까지 관리운영권 환수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양주시에서 제공한 자료와 2013년과 2014년의 민간위탁비 집행내역을 기초로
공인회계사에게 자체 연구용역을 의뢰해 본 결과 실제 절감액은 30억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용역결과를 보고받았으며 과연,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면서까지 관리운영권 환수를 강행한 이유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혹시라도 양주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착오가 있거나 시의회에서 의뢰한 공인회계사의 용역 결과물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와 함께 양주시 관련부서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양주시에서 제공한 자료나 용역보고서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주시에서는 약 2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까지도 본 의원에게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의 제공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칸막이 탁상행정이 얼마나 많은 재정손실을 발생시키고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2012년 3월, 운영방식 변경만으로도 528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분석하여 놓고도 불과 9개월후인 2012년 12월에는 분석내용과 다르게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절감액이 당초 기대한 금액보다 498억원이 감소한 30억원으로 축소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재정절감 분석에 참여한 공무원이 용역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거나 용역계약에 참여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황당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수처리시설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운영방식 변경시의 재정절감 분석에 동참하였다면 민간위탁 용역시 절감분석 결과와는 판이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주시에서 실시한 절감분석이 잘못되었거나 위탁용역에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양주시의회에서 의뢰한 용역결과물에 오류가 있다면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절감액을 제시해야함에도 아무런 이의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나몰라”식 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인 양주시의회를 넘어 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칸막이식 탁상행정과 “나몰라”식 사후대처가 21만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주고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지를 교훈으로 삼아 더 이상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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