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10년간(2005~2014년) 학교 통폐합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 통폐합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소규모 학교통폐합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528개, 중학교 99개, 고등학교 34개로 총 661개 학교가 통폐합으로 사라졌다. 일년에 약 60개의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초등학교 152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10개 등 총 186개의 학교가 통폐합 되어 가장 많은 학교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북이 초등학교 114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16개로 등 총 154개, 강원이 초등학교 7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등 총 80개로 통폐합된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상위 5개 지역인 전남·경북·강원·충남·경남의 통폐합 학교 수는 569개로 전국 661개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학교 10개 중 9개가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충남 등 5개 지역에 편중된 것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지난 10년간 단 한 개의 학교도 통폐합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8월말 교육청별 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를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년도까지 시행되었던 2014년 지방교육 행·재정효율화에는 없었던‘소규모 학교통폐합’ 지표가 신설해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평가의 취지대로라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유기홍 의원은“교육부가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농산어촌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교육 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학교통폐합을 중단하고,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오는 9월 15일(화) 전남교육청에서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해당지역 교육감에 학교 통폐합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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