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침수피해로 단전되면서 상인들의 영업손실을 가져왔던 의정부역지하상가 일부구간이 기부체납 수개월여를 앞두고 일부구간이 리모델링 되면서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상인들과 시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역지하상 동측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면서 이곳과 연결된 점포가 리모델링, 'C특상가'가 새롭게 조성 되는 등 분양이 의심된다고 알려왔다.
상인들에 따르면 'C특상가' 구간은 수년간 음식점이 운영되었으며 최근 영업이 안되자 점포가 문을 닫고, 관리비가 체납 , 관리주체인 동아건설산업(주)가 상인들을 내보고 리모델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가 'C특상가'의 분양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관리자인 동아건설산업의 사용수익 권한이 오는 2015년 5월 5일 만료되면서 자칫 점용권을 분양받은 상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동아건설산업 용역업체인 W사 측은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는 망쳤다. 이번 조치(대형 안내문) 때문에 우리는 분양을 일절 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는 그냥 손털고 가면 끝이다. 이런 정도로 타격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현재 의정부역지하 동서측은 의정부시가 중앙부는 철도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1996년 4월 민간자본 503억을 투입한 동아건설 측이 20년간 사용수익한 후 모든 시설을 시에 기부체납하는 계약이 진행중이다.
기부체납과 동시에 동아건설산업 측은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해 향후 점용권을 분양받은 660여개 점포의 권리관계와 점용권 문제가 공중으로 뜨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심지어 일부 점포는 전대에 전전대까지 거래가 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마지막 승계자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지난 1월 관리운영권 이양을 앞두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7월 초 지하상가 일부에 '알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안내장을 붙였다.
의정부시장 명의로 된 이 안내장에는 '의정부역 지하상가'의 소유권은 의정부시에 있으며 '동아건설산업(주)'는 내년 5월 5일까지 관리하고, 현재 운영되는 지하상가의 점용권과 관리자의 모든 권한은 내년 5월 5일 전면 종료된다는 내용이다.
또 동의가 없는 점용권 양도 또는 전매 등에 관한 계약행위는 불법 거래행위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민형사상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도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육성특별법에는 입점상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선량한 상인들의 상권보호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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