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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위한 허술한 변론

기사입력 2014-12-03 오후 4:18:00 | 최종수정 2014-12-08 오후 4:18:06   
 안병용, 검찰, 기소, 경전철, 선거법, 강세창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때 이른 한파가 몰아치는 12월초 정치적 위기 아닌 위기를 맞고 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될지 무혐의가 될지 여부가 곧 결정된다.

안 시장의 변론에 앞서 그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자는 법률적인 견해나 관점에서 칼럼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둔다.

그 이유는 필자가 변호사나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또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은 오롯이 검찰과 법원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법기관의 권위와 전문성, 역할에 도전하고 싶지 않다. 법치국가의 국민으로 무조건 그들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고 따른다.

그것이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본이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질서가 되기 때문이라고 대학1학년 첫 학기 첫 수업 때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디까지 지난 민선5기 4년간 의정부시청 출입기자로서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안 시장을 보아왔던 언론인으로 또 일개 시민 한사람으로 대중의 시선에서 어떠한 정치적 견해가 없는 개인적 견해라는 것을 재차 밝혀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그의 짧지만 극적인 정치사를 보자.

안 시장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출신이다. 그는 지난 2010년 민주당의 벼락 공천을 받아 민선5기 시장에 당선되었다.

세력도 돈도 없이 오로지 “의정부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시대정신과 역사적 사명을 한 몸에 받아 출마, 기라성 같은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그에게 부정적인 세력들은 “운이 좋았다”고 폄훼했다. 그러나 운도 실력이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르는 것 아닌가.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김문원 전 시장과 김남성 시장후보의 과열된 공천경쟁과 분열이라는 정치적 호재가 없었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큰 호재가 있었다고 해도 안 시장은 자신이 교수로 다져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의정부에서는 민주당으로는 힘들다는 주변의 만류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심했다.

민주당에는 그동안 시장에 나가고 싶어 했던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지는 싸움에 뛰어들 용기가 없었다. 그의 출마 결심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대단한 용기였다. 

그는 이러한 우려와 호재 속에 민선5기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되었다는 기쁨은 잠시, 주변 상황은 그에게 녹록하지 않았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경쟁자였던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김문원 전 시장이 벌려놓은 굵직하고 난해한 과업은 산더미였다.

또한 새누리당 소속 강세창 시의원은 사사건건 안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시정에 부담을 줬다.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자신의 SNS, 심지어 행사장 인사말에서 조차 안 시장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듯한 개인적 신상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안 시장의 진면목은 이런 위기상황에서 드러났다.

"교수출신이 뭘 하겠어", "행정경험과 정치경륜이 없는데 잘 하겠어"라는 비아냥을 격파라도 하듯 보란 듯이 어려웠던 일을 순차적으로 해치웠다.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경전철을 순조롭게 개통시켰고, 또 환승할인이라는 해법을 제시, 차츰 경전철 문제 실마리를 잡아 나갔다.

공무원의 성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단행 했다.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것 또한 안 시장이다.

민선5기 때 수십 명의 국장과 과장, 팀장 승진자가 배출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선순환 하는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보여줬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갔다.

심지어 시설관리공단 사장에 시청 퇴직 고위공무원이 채용 되는 사례가 민선5기에 처음 나왔다.

내가 아는 안 시장은 사석이던 공석이던 단 한 번도 자신의 부하직원을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잘했던 잘못했던 항상 자신의 부하직원을 감싸고 두둔했다.

때론 과하다 싶을 정도였다. 심지어 잘못을 지지른 공무원이 있더라도 무조건 그들을 보호했다.

그는 리더 란 부하 직원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알았고 그것을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줬다.

하지만 일하지 않고, 시민을 섬기지 않으며 공부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는 따끔한 질책이 있었다. 

그가 지향하는 '섬김', '소통'의 시정은 각종 수상실적으로 빛났다. 수십 여회의 각종 수상에 포상금만 수십억을 받아내 어려운 의정부시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일에 대한 욕심, 배고픈 서민의 아픔을 함께하려는 선량의 양심은 몇 년 전 1월 초 성남시 LH본사 앞 1인 시위로 절정에 이른다.

영하의 날씨에 살을 에이는 추운 겨울 아침. 폭설로 길이 막히고 위험한 상황에도 LH본사 앞에서 당시 이지송 사장을 향해 "고산지구 보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쳤다.

공문이나 보내고 형식적인 협상을 몇 번 하면서 생색내기만 해도 될 일을, "대통령이 와도 안된다"는 보상 문제를 아무리 바람이 차더라도 고산지구 주민 편에 서서 맞서 싸웠다.

결국 이런 안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덕분에 LH보상 문제가 임기 내에 해결됐다.

경전철문제도 적당히 시간만 보내고 눈치만 보다가 다시 선거 때가 돌아오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 된다.

그러나 그는 주저 없이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나섰다.

안 시장의 완고함에 경전철 측이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 환승할인에 합의했고, 오는 12월 6일 역사적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경로무임승차를 수도권환승할인제 시행 몇개월 전 미리 도입해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했다.

그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시민만의 이익, 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심 없이 일했다. 이런 그의 진정성과 실적을 시민은 기억했다.

안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집요하게 공격 하던 새누리당 강세창 의정부시장 후보와 운명적인 맞대결을 벌인다.

이런 구도 때문에 민선6기 시장선거는 민선5기 시정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심판이라는 프레임에서 치러진다.

과연 시민들은 지난 4년간 의정부시정을 어떻게 평가할까. 모두 궁금해 했지만 그 답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뚜껑을 까자 역시 '사필귀정'.

안 시장은 상대 후보를 1만5천표 이상 따돌리고 압승을 한다.

시민들은 안병용 시장이 했던 지난 4년의 시정에 후한 점수를 줬다.

또 그가 잘못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공격했던 새누리당 강세창 후보에게 표로 "당신이 틀렸어"라고 단죄했다.

개표결과 선거인수 34만5708명 중 17만1493명이 투표했고, 안 시장은 이중 8만7959표를 얻었다.

이는 전체 투표자의 과반이 넘는 51.8%의 대단한 수치다.

무소속 후보가 9,067표 5.3%를 가져가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기록적인 승리였다.

안 시장은 7만2694표(42.83%)를 얻은 2위 강세창 후보 보다 정확히 1만5265표를 더 득표했다.

투표결과를 놓고 본다면 강세창 후보를 시장 후보로 선택한 새누리당과 당사자인 강 후보 자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1만5265표 차이의 표심을 ‘정의’가 아니라고 설명할 근거가나 증거가 궁박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경전철 경로무임이 선거 며칠 전에 시행되었다고 그 많은 표차가 벌어졌다고 누가 단언하고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유권자들이 열심히 일한 안 시장에게 준 지난 4년간 보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때문에 그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집권여당이자 다수당 답게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옳은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그러나 이런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 새누리당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에도 안 시장은 신사도를 버리지 않는다. 맞고발이나 맞고소를 하지 않았다.

그는 승자의 아량을 베풀었다. 손쉬운 대응을 하지 않았다.

선거기간 새누리당 시장으로 재선 한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이 강세창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새정치 소속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유를 주목해 볼 대목이다.

안 시장은 전임 시장에게 책임 떠넘기기 식의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다.

지금 분위기는 안 시장이 몰리는 듯 보일지 모른다. 다수 언론이 안 시장의 검찰소환과 의정부시 압수수색을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론에도 불구 일부에서는 금전이나 이권 관련 부정부패 관련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시선도 존재한다.

경로무임승차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라면 당연히 신속히 시행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또 환승할인 개시 시점에 안 시장은 현직에서 물러난 후보 신분이었다. 그는 법적 결정권자가 아니었다.

만약 공무원들이 안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경로무임 환승할인을 선거 며칠전에 전격 시행했다면 그들은 아마 신적인 존재일 것이다.

안 시장이 당선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안 시장이 경로무임 환승할인을 임기 내에 시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는 직무유기를 한 셈이 된다. 그런 시장을 뽑은 시민은 큰 오판을 한 것이 된다.

좋다 두 가지 가정이 모두 맞는다고 치자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이 안 시장의 당선, 즉 고발장을 접수한 새누리당과 강세창 후보보다 1만5천여표 이상 이긴 이유라면 그 것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1만5천여표 모두가 이익을 보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이나 검증받은 전문가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안 시장이 스스로 자신이 받은 1만5천여표가 경로무임과 상관없다고 해명할 이유나 입증 의무는 없을 것 같다. 그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인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도시의 노인 탈지, 의정부시의 누가 탈지 모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적 조치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안 시장에게 그리 큰 이익을 줬을 것 같지도 않다.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 용이라면 모를까. 

반대로 오히려 선거 수개월 전에 이 정책이 시행 되었다면 아마 현역 시장에게 더 큰 이익이 되면 됐을 것이다.

불과 수일 남겨놓고 한 행정행위가 의정부시 수만의 노인 유권자에게 전달되고 각인이 되어 안 시장을 반드시 찍어야 한다는 확고한 득표력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증거는 물증이 아니라면 진술 밖에 없다.

만약 관련 공무원이 “안 시장이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치자 검찰에서 이를 증거로 기소를 하고 재판정에서 선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을까?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는 물리적 증거를 진술 이외에 어떻게 입증하겠나, 또 그 강압적 지시에 따라야만 했다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함께 안 따랐을 때 관련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란 개연성이 존재해야 맞다.

그러나 그 당시 안 시장은 현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안 시장이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당선 될 것이라는 증거를 대야 한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를 신이 아닌 이상 누가 예측 할 수 있겠는가?

안 시장이 반드시 당선되기 때문에 명령에 불응하면 당선 후 불이익이 올 것이고, 혹은 당선 후 이익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 관련 공무원들은 정말 대단한 초능력자이거나 신적존재가 맞을 것이다.

또 경로무임을 시행하면 안 시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과잉 충성했다고 하자, 만약 낙선했다면 그 공무원은 이 정책을 시행해서 안 시장을 낙선시킨 죄인이 되나?

아무리 고발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앞뒤를 맞출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할 일을 아무런 정치적 계산 없이 했을 뿐이다. 

그들이 그런 예지력이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다음 주 로또번호를 물어보고 싶다.

설령 그들이 진짜 초능력자라서 로또 번호를 맞추었다 치더라도 그들의 그런 능력이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듯(신이 있다 없다를 법이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선거와 경로무임승차는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의정부시는 재선 시장의 초반 임기 중에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다. 경전철 문제도 그렇고 안 시장 자신이 내건 835프로젝트 실행도 그렇다.

또 미군공여지 개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 유치에 이은 사업의 완성을 진행해야 한다. 고산지구 보상에 이은 개발도 남아있다.

만약 안 시장이 기소가 된다면 재판이 진행 되는 상당기간 동안 공직사회는 위축되고 소극적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남은 4년 임기를 힘차게 달려가야 할 의정부시 안병용호가 시민의 선택에 부응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그만큼 시정의 발전은 느려지고 시민의 이익은 적어질 것이다.

재판을 받는다 해도 그는 시정을 빈틈이 없이 처리해 유권자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결국 자신의 당당함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

물론 안병용 개인이 완벽한 존재나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는 아니다.

그도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일 뿐이다.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으며, 오판 할 때도 있었을 것이다.

단점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안 시장에게도 단점은 있다. 그러나 장점이 그 단점보다 크다면 그 장점을 더 높이 사줘야 하지 않나.

다수의 시민이 여기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유치한 변론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안병용 시장이 시정을 잘 이끌 능력이 있으며 공정하고 청렴하다고 믿고 싶다.

세상은 조용히 침묵하고 관망하면서 시류에 부합하는 것이 대부분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당장 내 일이 아니면 내가 아쉽거나 급할 것은 없기 때문에 눈치만 보면서 행동하면 된다.

아마 안 시장의 주변 대 다수가 그런 마음일 것이다.

남의 일인데 내일이 아닌데. “참 고소하다”, “잘나가더니 거봐”라는 심리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또는 “난 그 사람 정말 싫어”, “난 그 사람이 틀렸어”, "그 사람은 무조건 나빠"라고 불신하는 맹목적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 또한 모두 그 존재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이 민주사회 아니겠는가?

그러나 난 이런 분위기 속에 어떤 방송인이 한 말을 인용하고 싶다.

 “할 말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용기 있다’는 격려가 아니고 그냥 ‘네가 뭔데, 편하게 살지 그래’라고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대게 바로 그 사람이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나서준 변화와 발전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 챙기면서, 정작 침묵했던 자신을 공정했다고 합리화하기 마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누군가 싫어하던 좋아하던, 그는 2014년 12월 3일 현재,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 43만 시민을 대표하는 현직 시장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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