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이나 바쁜 업무로 신경을 쓰지 못하다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라도 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험료 외에 연체금뿐만 아니라 과태료, 급여징수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 누가 가입해야 하는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해야 한다. ※ 다만 농업·임업(산재보험은 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이 가입 대상이고, 법령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대수선의 경우 20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임.
▲ 고용보험의 혜택은?
근로자: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최대 120만 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산재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4일 이상 진단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는다.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지급된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 보험료를 경감 또는 보조받는 방법이 있는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제도가 있으니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가?
-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 우편, 전자팩스 또는 토탈서비스로 하면 된다.
▲ 법정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소속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정해진 보험료 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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