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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무자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조합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전자금융 보완 강화
기사입력 2008-01-04 오후 8:59:24 | 최종수정   
 
 

새해에는 종합소득세를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된다. 또, 올해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처럼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세재분야


새해에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상향조정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천2백만원 이하로,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에서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로, 8천만원 초과에서 8천9백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교육비 소득공제는 입학금 등 공납금에서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도 신설돼, 출산 및 입양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 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도 허용된다.
이밖에도, 현재 5천원 이상 거래시 발급되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폐지되고, 기부금 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개정돼 주택 3년 보유자는 10% 공제되고, 보유기간 1년 증가때마다 3%씩 공제율이 높아진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한시적으로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금융분야


오는 4월부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시 보안등급별로 이체한도가 차등화된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콜금리 운용목표제를 폐지, 올해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 금리 기준으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또, 콜시장 이상으로 급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경우,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대기성 여수신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4월부터는 ‘방카슈랑스 4단계’가 시행돼, 은행창구에서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올해 초부터 이륜차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가 이뤄져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8월부터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의 상품교차판매가 허용돼,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신BIS제도’가 올해 초부터 시행돼, 은행의 각종 리스크를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이 자동화기기 설치 및 운영시 준수해야하는 안정성 기준은, 오는 4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된다.
오는 3월부터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 관련 사항 및 부속명세를 연결재부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편,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는 구랍 말부터 폐지, 시장규율로 전환된다. 또,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게 되고,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엄중 제재된다.
오는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약관 변경시에는 전국 일간신문 공고 의무는 폐지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한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구랍 말부터 증권회사 및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의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 보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분야


올해 초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 받는 공동주택은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이 45데시벨로 제한된다.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은 완화돼, 80%에서 75% 이상의 주민 동의만 받으면 된다. 올 4월부터는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겸업제한도 폐지된다.

◈교통분야


800㏄미만 자동차에만 해당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새해부터 1천㏄ 미만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 또,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올해까지 연장되며 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교육분야


올 3월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의 국회 통과로 올 5월부터 ‘정보공시제’가 전면시행된다.
학교기업 설립기준도 완화돼, 교지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 설립이 가능하고 사업종목도 확대된다.
<

 
기사제공 : 이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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