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28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설명에서 강은희 의원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에 의해 선출된 이후 각 지역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지만,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규제와 정부 및 경기도의 차별을 둔 정책으로 모든 면에서 경기 남북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결의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주한미군공여구역 등으로 이중 삼중 규제로 인해 성장과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이러한 각종 규제로 인한 문제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제 경기도는 규모경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자치단체 간 불균형의 심각성, 재정난 등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를 촉구한다"며 "‘경기북부’분도를 제안이유로 하여 국회에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경기북부 분도 결정과 병행, 경기북부가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추진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북부 지역경제에 선순환 승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공부문 단체는 물론 남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민간단체를 재정비 및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채택된 촉구결의안을 국회의장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分道) 촉구 결의안>
우리 의정부시는 지난 201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며 기존에 추진하던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한 30여개의 기념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군사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행정, 법률, 교육, 여성친화 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통일한국의 미래를 여는 중심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사업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우리 시의 개발역량은 각종 규제와 활용 부지의 부족이라는 ‘난제(難題) 아닌 난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다. 이를 환언하면,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성장과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것’에 비춰 경기도 전체에 비교하자면,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선에 의해 선출된 이후 각 지역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지만 경기 북부지역은 그렇지 못했다. 그 동안 여러 사람이 북부의 실상을 강조하고 관심을 보여주었지만 지역발전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 투자는 늘 뒷순위였다. 산업단지 조성 등은 분양전망이 밝지 못하다며 외면당하기 일수였고, 기업과 외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도 인색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각종 규제로 인한 문제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경기도는 규모 경제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자치단체 간 불균형의 심각성, 재정난 등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내용의 이른바, ‘경기도 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병행하여 이번에야 말로 신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해 경기북부가 분도가 된다면, 그래서 의정부시가 새로운 도에 편입 된다면,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나아가 통일의 전초기지로 통일시대의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바,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分道)’ 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더 이상 주변 지역의 발전하는 모습을 조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번에야 말로 주체로서의 당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경기북부 분도”를 제안이유로 하여 국회에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북부 분도 결정과 병행하여 경기북부가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에 따른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경기북부 지역경제에 선순환 승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공부문 단체는 물론 남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민간단체를 재정비 및 재구조화하라.
이상으로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分道)’를 국회 의장,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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