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알아두면 유익한 '2014년 달라진 병무행정'을 소개하여 병역이행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올해 2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병무제도 중 중요한 하나가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변경이다. 매년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왔으나,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선택기회 조차 없었던 문제점이 발생해 선착순 접수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입영선호시기(2월~5월)에 한해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 후 전산 자동 추첨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다만 비선호시기(6~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한 본인선택 방식을 유지한다.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법무 등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선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모두를 선발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시행이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필요인원 선발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는 당초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그 해의 3월 31일까지였으나 2014년도 입학자부터는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변경된다.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연계 ‘맞춤 특기병’ 모집
고졸이하 병역의무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 직업경로 진입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 특기병’모집제도를 신설했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건설·정비·기계·통신 등(행정·운전 등 일부특기 제외)의 분야에서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또 군복무시 자격취득, 경력인정 등 자기계발이 가능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학업 등과 연계 사회진출이 용이하다. 그리고 기술훈련 수료 후 취업 시에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18~24세 고졸 이하 현역병입영대상자라면 누구나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방문해 연중 지원 가능하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하고 상향조정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연령은 남자는 20세이상 54세까지, 여자는 20세이상 44세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 연령 기준은 84년이후 약 30년간 개선되지 않아 타 사회복지제도의 연령기준과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등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연령을 남녀 19세이상 59세까지로 조정했다.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사회복무요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휴직자)에 대해 약 4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복무이탈, 형(刑) 집행기간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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