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양주시는 정부가 지난 2일 확정·발표한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해 국비보조 확대를 촉구했다.
양주시는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사업에 따라 10년 동안 총 사업비 785억여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은 정부지원 만큼 지자체 예산을 투자하는 조건이어서 자치단체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도로개설 사업비 86억원이 지원되는데 반해 지자체도 같은 86억원을 투자해야하는 것은 지역 실정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주시는 “나쁜 도로 사정으로 미군훈련중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에 도로개설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같이 분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용산 미군기지 81만평을 무상 사용케 하고 1조5천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과 지나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양주시는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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