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국면에 전년도비 2천2백여억원이 증가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상임위가 삭감한 91억원 중 63억원을 살렸던 의정부시의회가 삭감한 15개 동별 축제예산도 부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께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김효열)는 의정부시 올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정부시 15개 동이 모두 동축제를 하도록 계획된 동축제 예산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 불필요성을 이유로 각 동별 2천만원씩 총 3억원을 삭감시켰다.
김효열 위원장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최경자 의원이 경제위기상황에 따라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동별축제 예산을 삭감할 것을 건의했고 다른 의원들과 공무원들도 타당성에 공감해 이의가 전혀없이 삭감 결정됐다”고 말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때 지역 브랜드 축제 등 주요 문화사업을 제하곤 문화·레저비는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같은 정부안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예결위에서 부활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삭감안은 예결특위(위원장 김시갑, 강세창 안정자 이종화 노영일 의원)에서 정부안에도 불구하고 모두 되살아 났다.
이에대해 예결위원 이었던 안정자 의원은 “김시갑 의원이 지난 2007년 동축제가 테마부족등 문제가 되자 격년제로 열기로 해 2008년에 개최되지 않아 올해 예산을 살린 것”이라며 “동축제를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에서 동별 5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강세창 의원은 “소신껏 파악하고 심사숙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동별 축제는 그동안 선거등과 관련해 선심성 논란이 불거져 왔던 사항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경기침체의 악조건에서도 부활된 축제예산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예결위원이었던 이종화, 노영일 의원은 “공무원들의 예산부활 부탁이 있은 것으로 안다”며 “2명이 예산부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최경자 의원이 제시한 행안부 기준의 예산절감 원칙 10대 중점사안에는 ▶지역특색이 없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 난립은 낭비로 지적하고 ▶관행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평가를 통해 낭비성인 경우 축소·폐지하고 ▶중복·유사 사업은 통·폐합 할것을 지시하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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