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분양사기 및 불법 배임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동두천시싸이언스타워 분양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회장 전기호)'는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두천시의 싸이언스타워 분양사기 및 불법 배임행위를 규탄한다. 행정기관(동두천시)의‘슈퍼갑 질’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동두천시 지행동 722-3번지 일대 예산을 들여 세워진 '싸이언스타워' 1차와 2차 사업계획이 지난 2007년 1차 시공 이후 1차 수분양자인 대책위 구성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2010년 '두드림 패션 지원센터'가 건립됐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두천시는 1차 분양분으로 2차를 건설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번복하여 1차 분양수입을 일방적으로 시 재정(일반회계)에 편입하여 허튼곳에 다써버린 것이다. 결국 1차 입주자들에게 사기분양을 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입주자들의 공유지분을 두드림패션센타의 대지권으로 사용하도록 한 불공정계약서를 근거로 1차 싸이언스타워 주차장면적을 축소하고, 1차분의 조경과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훼손하고 원상회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동두천시청은 싸이언스타워의 8층을 분양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당시 공장용도의 공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린생활이던 것을 시설물도 변경하지도 않고 공장용도로 바꾸어 막대한 금전적인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일부 사적 소유자의 관리비를 소중한 혈세인 시재정으로 불법 대납해 배임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동두천시에 ▲싸이언스타워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인정(토지 분필 등) ▲직권을 남용하여 시 재정을 탕진하고,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을 즉각 처벌 ▲동일형태의 2차분양을 약속해놓고 사업을 일방변경하여 미래 기대수익을 침해한 허위분양에 대한 손해를 배상 ▲동두천시의 입주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지 ▲불법 훼손한 시설물 원상복구하고 지역상공인의 지위 보장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 소상공인 권리침해하는 동두천시 규탄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 ▲송내동 택지 소상공인들의 권리침해 조사 및 규탄 1인시위, 집회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 및 천막농성 등 투쟁계획을 밝혔다.
이와관련 동두천시 관계자는 "분양수입금의 일반회계 사용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분양수입금의 건축비 사용의 약속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계약서의 대지권 사용 동의는 적법한 것"이며 "진입로는 설계에 따라 만든 것이다.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을 공장용도로 바꾼 것과 일부 업체 관리비 대납은 분양을 위한 일이었다"고 특혜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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