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과 범죄예방위원 의정부지역협의회(회장 김한주)는 청소년 범죄 선도사례집을 발간하고 그동안의 상담실적을 공개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6일 ‘범죄예방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등 소년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기소유예를 활용한 ‘맞춤형 소년사건 처리’ 처리 결과를 집계하고 소년범 재범율이 현저히 감소한 사실을 담은 선도사례집 '파란 하늘에 푸른 그림을 그리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범방위원들은 청소년의 범법행위는 ‘범죄’라기보다‘ 마음의 병(病)’으로 진단하고, 흉악범을 제외하고 형사처벌보다는 '상담․교육․치료․지원' 등 선도를 통한 교화와 개선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검찰과 범방위원들이 노력한 결과 지난 2012년 기준 의정부지검 관내 소년부송치된 총 1천702건의 사건중 법원에서 소년원 송치 결정을 한 사건은 82건으로 전체 사건의 약 4.8%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검찰은 올해 개선 가능한 소년범에 대해 소년부송치를 자제하고 범죄예방위원 선도조건부, 상담 조건부, 대안교육 조건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등 각 조건을 부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맞춤형으로 소년 사건을 처리해 올해 1~10월까지 총 358건의 소년범 선도 실시했다.
또 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을 위해 관내 대학생 자원봉사자 129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자원봉사 선도위원단'을 발족하고, 범죄예방위원을 보조하는 등 폭넓은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범방위원 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해 총 10명의 상담자격을 베치해 올해 1월~10월 말까지 총 39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청소년상담실은 원거리 거주 소년범의 상담 편의를 위해 관내 청소년상담센터 9곳과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1차 상담 후, 상담이 더 필요할 경우 각 지역 상담센터로 연계처리해 상담자의 교통편익까지 고려해 호응을 얻었다.
검찰은 이뿐만 아니라 올해 2월, 7월 등 2회에 걸쳐 선도 대상 청소년과 그 부모 총 66명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순화 프로그램 ‘황제펭귄캠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은 ‘세족(洗足)식, 역할극, 가족간 편지 읽기를 통해 소통하는 감동을 연출했다.
검찰은 또 범방 각 지구별로 ‘찾아가는 법교육’, ‘일일법률체험학교’, ‘법질서바로지키기 캠페인’ 등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활동 및 준법교육 적극 지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도유예 처분을 확대한 결과 처분대상 소년범 재범율이 약 9.9%로 크게 감소했으며 지난해 전국 소년범 재범율이 22.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위원 선도 건수도 지난 2011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10월말 현재 358건을 기록하는 등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사례집 발간을 통해 효과적인 소년 선도 노하우 전파, 범죄예방위원, 상담위원들의 사명감 제고 및 소년 선도에 따른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시켰다"고 자평했다.
이어 검찰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효율적인 소년 선도 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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