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시설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아온 40대 사회복지사와 60대 환경미화관리소장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은 22일 노인용양시설에서 요양중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온 사회복지사 A(48, 남)와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는 환경미화 용역업체 소속 여성 환경미화원을 5회 가량 반복해 추행한 관리소장 B(63, 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포천시 소재 노인용양시설 소속 사회복지사로 지난해 11월 부터 올해 7월경 피해자 C(62, 여)를 상대로 주1~2회에 걸쳐 피해자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
또 피고인 B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경 양주시 소재 N회사 사무실에서 환경미화원 피해자 D(55, 여)에게 "외롭다. 한달에 두번 정도 부담없이 만나자"고 말하며 뒤에서 끌어안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비는 등 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피고인 A의 경우 검찰은 구속에 앞서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C가 뇌수술을 받은 전력으로 거동이 불편해 성폭행에 저항이 어려줬던 점, 소문이 날 경우 요양시설에서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본심에 반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등이 밝혀지면서 지난 11월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해고되어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약점을 잡아 이를 악용, 오히려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11월 18일 피고인 A와 함께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과 함께 피해자의 조력을 위해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 C의 경제적 지원을 도왔다.
특히 피해자 C가 이 사건으로 인해 기존에 머물던 시설에서 더 이상 지내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시청 복지여성과의 협조를 받아 타 시설로 이전을 도왔다.
또 검찰은 피해자 C와 D에게 직권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줌으로써 향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회복 조치를 취했다.
의정부지검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4대악 척결 차원에서 구속수사 원칙을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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