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보고서(2012년 10월)를 제출받아, 주기별(50년,100년, …, 4800년) ‘지진위험지도’를 최초로 확인했다.
지진위험지도는 등고선 형태로 표현되어 전국적인 지진의 강도와 서울, 부산 등 8개 도시의 주기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지진위험지도는 확률론적으로 한반도에서 주기별로 지진이 발생할 확률로 표현하였으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로 만든 역사지진과 1997년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북한 등에서 축적된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지난 1997년 최초로 만들어진 지진위험지도보다 더 정밀하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32개의 댐 중 단층대 위에 건설된 댐은 12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2개 중에 9개의 댐의 경우, 단층대가 댐의 기초를 통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하나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영주댐도 단층대에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층은 외부의 힘을 받은 지각이 두 개의 조각으로 끊어져 작게는 몇 밀리미터(mm)에서 크게는 몇 킬로미터(km)까지 이동한 지질구조이며, 지진에 취약하다. 국토부는 보강공사를 하여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상청의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체계 선진화를 위한 SAFE 비전(2013~2020)'에 기록된 국내 지진관측망을 보면 총 167개의 관측망이 건설되어 있다. 이 지진관측망들은 전국 육지를 대상으로 격자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단층대에 지진관측망이 밀집되어 설치되어 있는 일본 등과 대조되며, 해저지진계는 단 1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최근 보령 앞바다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보령 해역에서 지난 6월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62일 동안 100회의 지진이 관측됐고 이중 규모 3.0∼3.9의 지진은 3회, 2.0∼2.9 규모는 25회였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해저지진계의 수량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리고 지진 정보는 총 167개 지진관측망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117개 관측망 자료이고, 60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진관측망의 경우 기상청에서 17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33개, 한전전력연구원은 13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4개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60개 관측망 자료도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이다.
심상정 의원은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헌을 통해 확인한 역사지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지진위험지도를 공개하게 되었으며, 내진설계의 강화, 지진예측장비와 인력 등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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