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꾸며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된 전세대출금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 3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1일 한국주책금융공사가 조성한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의 허술한 대출심사를 이용해 17억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공인중개사, 전직 은행원 등 3개 알선 조직 30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9명을 구속기소, 14명을 불구속기소, 7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연이율 2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3~4%의 저리에 2년 상환 조건으로 전세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시에는 대출금의 90%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 해주는 헛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또 대출업무를 시중은행에서 수탁받아 처리하다보니 형식적인 심사만 진행되고, 대출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건장보험가입내역, 급여통장 등을 제출하면 되는 등 실질적인 담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헛점도 범행에 악용했다.
실제 A모(60, 무직)씨 등 2명이 총책, 알선책 B모(34)씨 등 2명, 공인중개사 C모(43)씨, 임대인 D모(48)씨 등 2명, 임차인 E모(55)씨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출알선조직은 지난 2012년 8월경 파주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1억원을 편취하는 등 지난 201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같은 방법으로 대출11건에 총 12억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또 다른 대출알선조직은 지난 2013년 4월경 파주시 소재 총책 F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차명으로 소유하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 C모씨와 짜고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위조된 급여통장을 제출해 전세지원금 1억2천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일당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 사이에 대출 3건을 받아 총 3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K모(40, 무직)씨등 2명이 총책으로 가담하고 있는 대출알선조직은 지난 2013년 7월경 파주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공인중재사와 짜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위조 급여통장을 제출해 전세지원금 8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지난 2013년 2월부터 7월사이에 대출 2건, 총 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경기지역 임차인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건수는 1천151건이고, 향후 대위변제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출신청 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절차 없이 금융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서류심사 강화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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