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제3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민 정책축제 사업예산 집행률이 23년에는 45%에 불과하였고, 올해는 현재 0%에 불과해 또 다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으며, “공무원 시상금 부분을 감액한 것은 공무원들의 참여동기나 사업의 질적 향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비금전적인 보상이나, 교육, 연수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류호국 소통협치관은 “올해는 14곳의 붐업행사와 본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며, 시상금에 관해서는 “올해는 본래 취지에 맞게 공무원들이 참여보다는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오준환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심의에서는 “소방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협소해서 소방대원들 조차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리모델링 뿐만아니라 주차장 시설을 더 확보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국 심의에서 오준환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사업이 시·군의 예산 미편성으로 당초예산을 절반 이상이나 감액 신청하는 것은 노인일자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31개 시·군 노인분들이 모두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군 참여 독려 등 특단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오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 세수 부족으로 민생사업 마저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생복지(직원관사) 지원 예산은 시급성 등을 요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담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건강국 심의에서 오준환 의원은 “작년에 본 예산 예결위에서 야심차게 30억 예산을 편성하여 준비했던 24시간 소아응급센터가 4곳 중 1곳 밖에 운영되지 않는 점은 안타깝다”며, “상대적으로 의사 정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소아과라는 특성을 고려해 공모 조건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24시간 운영을 전제로 소아응급을 담당할 전문의를 모집해야 하는 조건이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5년부터는 공모 기준을 완화하고, 대안을 찾아 계획했던 24시 소아응급센터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철도항만물류국 심의에서 오준환 의원은 “GTX-A 노선 관련 파주~서울역 구간 개통과 교외선은 6월말 기준 공정률이 53.6%에 불과하여 연말까지 개통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공기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23년 5월에 완료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식사동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GTX-A 파주~서울역 노선은 국토부에서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외선도 현재까지 90%넘는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연구용역도 10월 초면 국토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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