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7일, 만3～5세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지원비 9월분 342억원을 경기도로 전출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집 원아 9만 여명의 보육료와 1만 1천여명의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 및 1만 3천 3백여개 어린이집 운영비로 총 2천 370억원을 지원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5월에 추진한 1회 추경에, 본예산 2천 856억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지원비 1천 778억을 추가 확보하여 경기도청에 어린이집 지원비를 매월 꼬박꼬박 전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10월 말이면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부족액은 1,203억원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법정 미전출금(현재 2,094억원)이 제때에 전출된다면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유치원 2,089개원의 183,717명의 원아와 어린이집 13,131개원의 160,490명 원아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은 차질을 빚게 된다.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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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령 |
지원액(월) |
|
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보육료 |
만3∼5세 |
60,000 |
220,000 |
220,000 |
|
방과후과정비 |
만3∼5세 |
50,000 |
70,000 |
70,000 |
누리과정 지원 부담비율
◦ 유 치 원 : 만3~5세 경기도교육청 전액 부담
◦ 어린이집 :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부담(연도별 비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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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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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
도청 |
도교육청 |
도청 |
도교육청 |
도청 |
도교육청 |
도청 |
|
만3세 |
0 |
100% |
30% |
70% |
30% |
70% |
100% |
0 |
|
만4세 |
0 |
100% |
30% |
70% |
100% |
0 |
100% |
0 |
|
만5세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경기도청의 법정 전입금 미전입 현황(도청→교육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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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정전입금
초과 세수
(’11년) |
학교용지 부담금
(’12년 공동합의) |
’11년 ~ ’12년 지방세 감소분 정부 보전액 5% |
계 |
|
금액 |
958 |
721 |
415 |
2,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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